KCI등재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 = A Perspective on Newspaper-Broadcast Cross-Ownership Rule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6(36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정책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국가 정책 패러다임이며, 둘째는 소비자 이익 패러다임, 셋째는 현실타당성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따른 세가지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정책의 발전단계로 볼 때 국내의 신문-방송 겸영 정책은 어느 단계의 정책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볼 때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완화는 바람직한가? 3) 신문사들의 방송겸영은 경제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신문-방송의 겸영은 국가미디어정책패러다임이나 수용자 이익 패러다임 측면에서는 규제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신문사의 경제현실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국가가 다각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정책판단은 국가가 세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이며, 각각의 패러다임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패러다임과 소비자이익패러다임을 고려하여 겸용을 허용한다면 결국 신문사들의 경제적 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허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수언론의 관점편향성이 보도전문채널을 통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점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행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립, 미디어간 상호보도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 제정, 개별 보도채널에 대한 선택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등을 제안하였다.
허용 범위와 기준은 지상파채널의 경우 사회적 저항이나 경제적 측면을 볼 때 디지털전환 이전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보도채널의 경우 기존보도채널을 인수해서 진입하는 경우와 신규 보도채널을 설립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재정적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재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교체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독과점효과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이익패러다임에서 기대하는 관점다양성과 비용인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보도전문PP를 허용할 때는 신규채널을 승인조건으로 제시해야 하며, 보다 바람직한 것은 보도전문PP보다는 오히려 종합편성PP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법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편성PP를 현실화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신문사 입장에서는 현재 진출해있는 PP를 활용함으로써 재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점증주의적 변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newspaper-broadcast joint ownership rule on the basis of three alternative paradigms; national media policy paradigm, consumer interest paradigm, and press financial structure paradigm. The purpose of the ownership rule is to prevent any single corporate entity from becoming too powerful a single voice within a community, and thus the rule seeks to maximize diversity under the conditions dictated by the marketplace. Recently, however, rapid changes and fierce competi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place have been opening serious controversies on this rule all over the world. Korean new government is also trying the change and deregulation of various media ownership rules including the banning which bars a single company from owning a newspaper and a broadcast station in the same market. And Korean media industry and the parties concerned are struggling over this subject, divided by pros and cons. What kind of decision could be the wisest in respecting the media convergence at this stage? Is the rule necessary to be continued to protect a diversity of viewpoints, or to deregulate the rule to the limit in which different media industries agree would be better? This research shows that it is proper to follow the ru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to allow the cross ownership if under the condition of national media policy paradigm. But Consumer interest paradigm requires some tortuous judgement of change of the rule. Finally, considering the economy status of newspaper companies, it is more reasonable to grant some licences for general programming station including partial news services rather than to permit the new all news programming station such as YTN or CNN. This article suggests a kind of incrementalism in media cross ownership policy.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