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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Role of Credit Rating Agencies in the Debt Market
저자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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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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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after significant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due to the financial crisis the corporate debt markets have seen created turmoil caused such as by Daewoo, Hyundai, and credit card companies in the financial system. These lagging improvements of corporate debt markets are mainly due to inadequate market infrastructure. Specifically, the credit rating agencies have not been successful in providing proper and timely information on the loan repayment abilities of debtors. This study analyzes past performance of credit rating agencies in Korea and tries to develop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role of credit rating agencies based on the recent discussions on credit rating agencies by academics and the SEC.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on unique operation environments of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which have kept credit rating agencies from providing fair, timely, and useful information. To warrant proper operation of credit rating agencies, it is essential to cope with unique problems in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We classify the unique problems of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into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conflict of interests due to ancillary fee-based business, legal recognition of credit rating in the court, and code of conduct problem, etc. and propose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quality and credibility of credit ratings.
더보기우리나라의 회사채시장은 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질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우채, 현대채, 카드채 사태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반복적으로 초래하였다. 회사채시장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 인프라의 적절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용평가산업은 실제 발행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정보의 생성기능을 적절하게 담당하지 못한 채 제도의 이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SEC 및 미국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평가사제도 개선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 특유의 문제들을 소유·지배구조 및 부수업무 수행에 따르는 이해상충, 역사적 발전과정, 신용등급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경제·사회적 차이에 따르는 문제로 분류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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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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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12-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CI등재 |
2016-09-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개발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외국어명 : 미등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KDI정책연구 -> 한국개발연구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KDI정책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1 | 0.85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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