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 소수자의 감염병 비밀보장에 대한 법과 상담 윤리적 쟁점 분석 = Analysis of Korean Laws and Professional Ethics Regarding the Confidentiality of Infectious Diseases When Counseling with Sexual Minority Cli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6(2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thical dilemma that emerged from the Itaewon club mass infection case an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for counselors. To this end, counseling ethical codes of Korean and American counseling related associations, and current Korean laws regarding the infectious diseases were analyzed in connection to counseling with sexual minorities. The result shows that in very special cases if sexual minorities have an infectious disease or are at high risk to third parties, the confidentiality can be revoked through careful decision-making. However, the counselor should be careful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s the sexual orientation of the client can be exposed to public disgust and discrimination. Regarding that considerable point, content elements were significantly missing in the code of ethics of Korean academic socities, and there were no separate guidelines or supplementary provisions. Next, an analysis of two current Korean law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in a broader context indicated that no laws stipulated the obligation of counselors to report the specific counseling content but depending on the type and circumstances of the infectious disease, there could be situations in which reporting of the client list was required. However, even if there is no legal obligation to report, the counselor still must warn clients themselves and others of risk based on the professional ethics, which is imprinted through the Tarasoff precedent. In this study, the factual information that counselors can refer to in ethical decision-making situations regarding the confidentiality of infectious diseases of sexual minorities, questions for counselors’ reflection, and information on decision-making step are provid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 researches.
더보기본 연구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사태에서 나타난 윤리 딜레마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상담자들에게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치명적인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성 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과 관련하여 국내․외 윤리강령들을 검토하고, 국내의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가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중 제3자에 대한 위험이 있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신중한 의사결정을 거쳐 비밀보장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성적 지향이 드러나 혐오와 차별에 노출될 수 있기에 상담자는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최고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국내 학회들의 윤리강령들은 누락하고 있는 내용 요소들이 상당히 있었으며, 별도의 지침이나 보조 조항들도 부재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넓은 맥락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두 가지의 국내 현행법을 분석한 결과, 경고 의무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상담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감염병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내담자의 상담자 방문 사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적인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해도, 상담자에게는 Tarasoff 판례를 통해 각인되어 있는 자신과 타인에 의한 위험 경고의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상담자들이 성 소수자의 감염병 관련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참고할만한 사실 정보들과 상담자 성찰을 위한 질문들, 의사결정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0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KCA)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jounal of counseling -> Korea Journal of Counseling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3-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jounal of counseling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19 | 2.19 | 2.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45 | 2.48 | 3.426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