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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운동이후 주립정신병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State Mental Hospitals in California after the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저자
황성동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31.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1-396(26쪽)
제공처
소장기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원의 병상 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 (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활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 (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l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전제도가 지역정신보건체제로 전환하면서 전문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수립에 매우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그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온 주립정신병원이 탈시설화 운동 이후에는 그 역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고찰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고찰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 예견되는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차적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향후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정신병원의 적합한 역할을 설정하고, 정신보전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신보건정책의 수립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 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The role of US state mental hospitals has been changed drastically since the 1960s when the deintstitutionalization movement began. This paper is designed to look at how state hospitals in California have been changed and, from this. to explor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mental health system in Korea, especially for the viability of mental hospitals. The data had been collected using the method of field research, visiting state hospitals, Stat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interviewing mental health administrators in addition to accessing to statistical publications and various reports. Since the first state hospital opened in 1851 the statewide inpatient population of individuals who were mentally disabled had grown and peaked at 37,489 in 1959. The population, however, began declining in the early 1960s and was at 10,874 by 1971, and at 4,973 by 1986. Currently, as of 1997, there are 4,263 inpatients in the state hospital system. This dramatic decrease has been slowed down in 1980s and 1990s, but this trend seems irresistible except for the inpatients referred by the court. Now the state hospitals are mainly responsible for forensic patients, which constitutes nearly 75% of the inpatient popu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Korean inpatients in mental hospitals will also be reduced in a significant way as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care is gradually replacing the traditional one. Mental hospitals need to introduce more diversified programs for the care of the mentally ill, and concurrently more efforts are required to develop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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