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발견과 그 대책 = A Study on the Discovery & Situation of Bureaucrat's Corruption
저자
유호룡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5(21쪽)
제공처
오늘날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급속히 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행정은 질적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어 행저의 업무가 전문화 기술화로 집약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정치·행정발전의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현 시점에서 관료들의 부패행위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부패는 건전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질서를 교란케 하였으며, 관료사회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구조 속에서 풍토병처럼 만연된 부정적 요소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우리 국민들과 관료들의 의지로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우리나라 관료제의 부정적 요소에 대하여 그 실태와 요인을 발견하고 부정적 현상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였다. 관료의식과 관련된 대책, 관료환경에 대한 대책, 행정제도와 관련된 대책을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론을 그 대책으로 강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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