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Atomic Energy Safety Legislation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5-167(3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0년에 작성된 에너지계획상의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원자력개발이 시작된 이후 ‘원자력 르네상스’를 구가해 온 일본은 더 안전한 원자로의 개발 및 원전 안전기술의 확보와 같은 원자력 정책 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 및 규제와 관련한 법률적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는 원자력 관련 법령체계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원자력기본법」을 비롯하여 원자력 안전규제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원자로규제법」, 방사성물질의 취급에 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는「방사성장해방지법」, 원자로 시설을 전기공작물의 관점에서 규제하는「전기사업자법」, 원자력재해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등이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러한 법률에 대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원자력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기존의 조직체계 하에서는 원자력 안전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한 후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조직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개혁 내용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원자력이용 촉진과 규제 기능의 분리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산업성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보안원을 폐지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및 원자력규제청을 신설하여 원자력규제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둘째, 원자력규제기관의 일원화이다. 일본은 각 행정청이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최종심의한 후 결정하는 이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원전사고 이후원자로 등의 안전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 분산된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원자력 정책 및 안전규제 법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최근 원전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발전단가 등을 감안하면, 무작정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법제를 마련하고, 최고의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규범을 엄격히 실천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소명이다. 나아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의한 전력수요 삭감은 물론 자가발전 및 축전지 등을 정비하여 새로운 전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Japanese government began to review basically the energy policy of the energy plan drawn up in 2010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March of 2011. Especially, Japan which had enjoyed a ‘Renaissance of nuclear power’ since its launch of the development of atomic power began to examine the legal reorganization related to the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atomic power at the top of its agenda as well as the policy of nuclear power such as the development of a safer nuclear reactor and the securement of the safety technology of atomic power plant. The laws to secure the safety of atomic power in Japan include 「the Atomic Energy Act」with the position as the basic law in the legislation system related to atomic power, 「the Reactor Control Act」regulating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professionally, 「Radioactivity Trouble Prevention Act」with the control regulation related to the handling of radioactivity substance, 「the Electric Operator Act」controling the reactor facility in the viewpoint of the electric structure, and 「the Special Measure Act on Nuclear Disaster Step」to provide for and cope with nuclear disaster. The Japanese government reinforced the nuclear regulation by modifying the regulations on the laws drastically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An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 launched the renovation of the organization on the safety control of nuclear power after it judged that the safety control of atomic power under the previous organization system. The renovation content of the nuclear safety control agenc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it is the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atomic energy and the separation of control function.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abolished nuclear safety committee and nuclear safety guard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Economic Industry, and established the atomic energy control committee and the nuclear regulation office and rendered it to take charge of the nuclear control operation. Second, it is the unification of a nuclear control agency. Japan had equipped itself with a double checking system where each administrative agency took charge of the safety control of atomic energy and the atomic power safety committee decided safety control after the final deliberation. However, the government unified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distributed in each administrative agency tor the safety of nuclear reactor after the nuclear accident. It is thought that the change of such Japanese nuclear policy and the legislation of safety control will give a great suggestion to Korea. Especially, it is more persuasive as the overall weakness as to the whole atomic power plant becomes controversial recentl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ratio and power generaion cost which the atomic power plant accounts for in Korean power amount, it is our solemn reality that we cannot give up the atomic power generation blindly. Therefore, it is the calling of our generation that we should prepare advanced safety legislation of atomic power, develop the top safety technology, practice international norm strictly and supply atomic energy safely. Further, we shall have to reduce the electric demand by the improvement of energy thrift and energy efficiency, modify self-generation and a storage battery etc., build a new electric system, and study the plan to extend new renewable energy rapid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