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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표준제정(Standards-Setting)에 관한 경쟁법적 문제점 =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context of High-Tech Standards-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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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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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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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간편하게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신뢰성과 유효성을 증대시킨다. 표준은 표준화를 추진하는 주체의 유무나 성격에 따라 법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으로, 표준화의 참여범위에 따라 국가표준, 표준제정조직이 제정한 단체표준, 국제표준으로, 표준제정과정의 유형에 따라 개방형 표준과 폐쇄형 표준 등으로 구별된다.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은 제59조에서 “이 법의 규정은 著作權法,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또는 商標法에 의한 權利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먼저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적재산권이 그것을 인정하는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남용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지적재산권과 경쟁 정책에 있어서 쟁점은 독점규제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목적은 일응 상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양자는 혁신과 경쟁을 조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상호보완적이다. 특허가 취득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독점규제법으로부터 완전히 적용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하여서 관련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표준제정과 관련해서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문제될 만한 대표적 관행으로는 표준제정조직의 회원자격 부여와 관련된 관행, 표준제정조직의 반경쟁적인 표준선정, 표준제정 과정의 파행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법적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불구하고, 표준제정조직 자체는 불법하지 않으며, 적어도 당연위법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어떤 표준제정조직의 특정한 표준 제정 또는 표준안 채택의 거부 등이 경쟁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표준제정조직의 성질·행위전후의 사실관계 등 관련되는 사정이 합리성의 원칙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Standards make human life more comfortable and improve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products or services for daily use.
There are various standards. In the light of the subject, standards can be classified into de jure standards and de facto standards, national standards, group standard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When the large majority of products or services in a particular business or industry sector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a state of industry-wide standardization can be said to exist. From the viewpoint of the standardizing process, standards can be classified into open standards and closed standards. In this paper, some issues about group standards by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were reviewe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onopoly Regulation Act") Article 59 provides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act which is deem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Act or the Trademark Act. So we should consider wheth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can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Monopoly Regulation Act may not apply to the proper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it should apply to the ab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signate the boundary line between the fairness and unfairness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 rights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e antitrust institution is in the complementary rela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ion in the regards that through encouraging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oth are aimed for increasing consumer welfare in the ultimate dimens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do not necessarily confer monopolistic power on their owners. Sometimes owners or acquirers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monopolize the relevant market, u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s a leverage. In such situation, the Monopoly Regulation Act shall apply to any unfair or unjust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ndardization poses such potential threats to competition as follows: denial of membership as an antitrust violation; denial of a standard as anticompetitive exclusion; approval of a standard on the anticompetitive motive; manipulation of the standard-setting process, etc. But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itself is not generally illegal, at least, not per se illegal. Therefore in any antitrust case including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and all factual issues surrounding the act should be reviewed under the rule of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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