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Objectivity of Constitution and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8(32쪽)
KCI 피인용횟수
2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라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보호의무가 이렇게 제3자와 관련이 있어야만 하는 논리적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제3자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 보호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본권보호의무라는 것이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도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객관성은 헌법규정으로만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기본권보호의무가 기본권의 객관성을 전제로 학설과 판례로 형성된 것이라면 제3자로부터의 기본권침해이든 자연재해로 인한 기본권침해이든 국가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고 이는 비자유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 국가와 관련 없는 헌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본권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권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에 대한 의무로 나타나고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이해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서 무제한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한계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헌법재판에서의 심사기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도출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객관성 심사만이 아니라 주관성 심사 즉 기본권제한에 대한 심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객관성과 주관성의 구별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작위로 인한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과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불충분한 보호는 그 구별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더보기According to general opinions,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related to one person's infringement on other's rights. This is a reason of protection obligation that the nation must do. Unlike USA,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most constitutional scholars acknowledge the objectivity of constitution. So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has a probability that the contents of protection obligation could extend. The reason is that, this national obligation is originated in objectivity of constitution and the objectivity is an abstract concept and the contents are filled with precedents and theory. The protection obligation can be valid without private man's infringement on other's rights. S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fundamental rights except liberty become causes of an infringement on other's rights. This protection obligation is originated in objectivity of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problem doesn't occur without relationship with nation. Therefore objectivity of constitution becam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judging criteria about objectivity i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But as the nation fulfil the protection obligation, the subjectivity of fundamental rights are occur. The judging criteria of this case is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But a confusion between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do not exi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