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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의 善管注意義務違反ㆍ忠實義務違反에 대한 判斷基準 = Judgment guideline on breach of duty of due care and loyalty by directors - Centered on judicial Judgment on Japanese Sogo Department Store ex-directors’ objec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 asse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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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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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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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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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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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limited liability principle, as one of the most peculiar aspects of joint stock company, is understood to have been derived from characteristics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system.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shareholders do not take responsibility for company’s liability in excess of contributed capital despite of shareholders’ position as the practical owner of the company, is interpreted as the facts that shareholders do not directly participate in company management by just indirect participation through shareholder’s meeting and management of company is entrusted to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who could mainly be classified as professional manager.
Hence, all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company management (loss to company as well as third parties) are borne by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on joint and several basis. Those who are responsible in this regard (auditor and auditors etc.) also fall on the same footing with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Traditional theories explain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are taking responsibility for all risks of company management on behalf of shareholders based on manager’s responsibility by entrustment, in other words duty of due care pursuant to the Civil Code, as they have been entrusted company management from the shareholders or by the company. Furthermore, as duty of loyalty by directors has been enacted these days, responsibilities of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are explained as being based on already established duty of care and loyalty. In case representative director or directors are regarded as in breach of these duty of care and loyalty in the course of business, they are deemed to be liable to responsibility from director’s indolence of duty (On this point, Korea has same legislative system with Japan).
However, there are legislative limitations that no guidance has been established in existing statute law, nor can be established on what behaviors of directors become susceptible to breach of duty of care and loyalty of directors. Hence, this matter can be decided as recognizable or not only by the positive law, But also on this point, we can find that decision guideline has not been consistently applied in judicial precedents so far.
The two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Tokyo District Court, September 28, 2004 decision and October 12, 2004 decision of the same court) considered in this paper, are the cases where directors’responsibilities were denied, by widely interpreting directors’ management decision making discretionary power based on existing theories in Japan. As the matter handled by the case was the questioning of directors’responsibility due to loss from failure after the company decided to advance out to overseas markets, this matter is recognizable as can be extended to globalization age. Accordingly, it is worth and meaningful to review the structure and decision guideline on responsibility of directors arising from breach of duty of care and loyalty.
Hence this paper annotated the above cases by current theories of Japan, and tried to seek lawful decision making guidelines for directors’ management with conviction, on the premise that the theories may be repeated in Korea.
주식회사제도의 최대특질 중의 하나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제도적 특색에 기인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주주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뿐이고, 회사경영은 전문경영인으로 대별될 수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회사의 손해 및 제3자의 손해)은 책임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그 경영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경영에 대한 위임사항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는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근래에 와서는 이에 더하여 충실의무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제정법은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실정법에 의존하여 파악해볼 수밖에 없은데, 실정법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만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대에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는 그 책임이 무겁게 해석되면 보신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면, 이를 반영하는 해석기준의 마련은 시급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 검토한 東京地方裁判所 2004年 9月 28日의 判決 및 同裁判所 2004年 10月 12日의 判決(「判例時報」 第1886號 111面)은 일본의 기존이론에 입각하여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의 재량권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그 책임을 부인한 판례이지만, 본건에서 다루어진 사안이 회사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린 후 실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추궁된 것인 만큼, 위에서 언급한 시대적 문제를 포함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의 구조와 판단기준의 再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국 이사의 국내적 사업실행에 따른 의사결정의 경우는 소신경영을 위한 차원에서 폭 넓게 그 재량권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인 것이고 대세인 반면, 해외사업전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를 충분하게 얻고 판단하였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사가 해외사업에 직접관여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을 감안하여 그만큼 현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하,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감시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며, 일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었는가가 판단기준의 요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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