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실증주의, 법의 규범성 그리고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 = Legal Positivism, Law"s Normativity and the Normative Force of Legal Justification
저자
권경휘 (영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 논문에서는 법의 규범성에 관한 도덕적인 이해방식과 엄격하게 법적인 이해방식을 구별하고, 법실증주의자들이 법의 규범성을 엄격하게 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전자가 적어도 법률가들에게는 더 흥미롭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법의 규범성에 관한 연구라는 좁은 시각에서 보면 법의 규범성에 관한 도덕적 이해방식이 엄격하게 법적인 이해방식보다 선호되지만 법의 본성에 관한 연구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엄격하게 법적인 이해방식이 더 매력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즉, 나는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에 관한 도덕적 이해방식과 엄격하게 법적인 이해방식을 구별하고, 법실증주의자들이 모순적이지 않게 도덕적 이해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결과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에 관한 분석은 법실증주의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는 자연법론보다 법실증주의를 선호할 만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 논문은 법리학을 설명함으로써 시작한다(제1장). 그 후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논쟁은 법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한 적합한 방식에 관한 논의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제2장). 계속해서 나는 법적 판단 내리기가 법적 규범들을 사실들에 적용시키는 일이고 따라서 법적 판단 내리기에 있어서 삼단논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제3장). 이 모든 논의를 거친 후에 법의 규범성에 관해서(제4장),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에 관해서(제5장) 그리고 양 자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제6장) 논의한다. 그리고 나는 법의 규범성에 문제에 관한 라즈의 이해방식에 관한 비판적인 논평을 언급한다(보론).
더보기In this article, I distinguish between a moral and a strictly legal conception of legal normativity, and argue that legal positivists can account for law``s normativity in the strictly legal but not in the moral sense, while pointing out that normativity in the former sense s of little interest, at least to lawyers. I add, however, that while the moral conception of law``s normativity is to be preferred to the strictly legal conception from the rather narrow viewpoint of the study of law``s normativity, it is less attractive than the latter from the broader viewpoint of the study of the nature of law. I then distinguish between a moral and a strictly legal conception of the normative force of legal justification, and argue that legal positivists may without contradiction embrace the moral conception, and that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normative force of legal justification need not be a problem for legal positivists. I conclude that, on the whole, we have reason to prefer legal positivism to natural law theory I begin by introducing the subject of jurisprudence (section 1). I then introduce the natural law/legal positivism debate, suggesting that we ought to understand it as a debate about the proper way to explicate the concept of law (section 2). I proceed to argue that legal decision-making is a matter of applying legal norms to facts, and that syllogistic reasoning plays a prominent role in legal decision-making thus conceived (section 3). Having done that, I discuss law``s normativity (section 4), the normative force of legal justification (section 5),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section 6) I conclude with a critical comment on Joseph Raz`` understanding of the question of law``s normativity (appendix).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