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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BI의 방첩정책 연구 = A Study on Counterintelligence Policies of the U.S. FBI
저자
송경석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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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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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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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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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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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counterintelligence(CI) policies of the U.S. FB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lue of CI activity that protects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of CI against foreign countries through analysis of the U.S. CI policies.
U.S. CI activities have historically been used as a national means to eliminate or minimize national security threats of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100 years, the U.S. CI policies have been pursuing the legitimacy and efficiency of CI while reasonably meeting the two values of national security and civil liberty.
The CI policies of the U.S. changed dramatically around the death of E. Hoover, the FBI director, and underwent a reform period again after 9/11.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this study divided and analy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I policies of the U.S. into the formative period (Hoover era), the recession period (Post Hover), and the reform period (after 9/11).
Today, foreign intelligence entities(FIEs) disguised as various identities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undermine national interests by using advanced technology and cyber equipment.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fails to punish FIEs for espionage or intelligence activities due to legislative deficiency.
Despite being late, it is time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Basic Law on CI’, which is necessary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security threat of adversaries, and to establish the ‘Crime of foreign espionage’. In the conclusion,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I tasks in South Korea will be presented. "
"이 연구는 미국 FBI의 방첩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방첩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국 방첩정책의 분석을 통해 외국방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미국의 방첩활동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안보위협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국가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방첩정책은 지난 100년 동안 국가안보와 시민자유라는 양대 가치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면서 방첩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
미국은 FBI국장이었던 후버의 사망을 전후하여 방첩정책이 크게 변화했다. 그리고 9/11테러 이후 재차 개혁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고려하여 방첩정책의 발전과정을 방첩정책 형성기(후버시대), 방첩정책 침체기(포스트후버), 방첩정책 개혁기(9/11테러이후)로 나누어 분석했다.
오늘날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한 외국정보주체(FIEs)는 첨단기술 및 사이버장비를 이용하여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입법 불비로 외국정보주체의 스파이활동이나 정보활동을 처벌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대세력의 안보위협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칭 ‘방첩관련 기본법’제정을 논의하고, ‘외국스파이의 죄’를 신설할 시점이다. 결론엣는 우리나라 방첩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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