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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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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2차 피해의 발생이나 강력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지만, 연인 간의 일시적인 사랑싸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 밖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방침을 수립하였고, 국회에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면서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경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회에 발의되었던 관련 법률안들은 다른 현안들에 묻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입법방향의 제시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선행연구들과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the dating viol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a crime committed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hich always implies the possibility of secondary damage or a violent crime. However, it was regarded as a temporary love quarrel or a personal problem among lovers, and was not aware of its seriousness. However, recent incidents of murdering the cohabitant have led to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a serious problem. As a result, the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a policy to strengthen on - site respons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ating violence, and as the legislation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was no longer a personal issue seemed to spread. However, in spite of the effort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dating violence crime is on the rise. And the related legislation that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s in a state of being buried in other pending issues.
Now it is time for us to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and to begin specific discussions on how to respond. Thus, in this paper, effective legislative directions to cope with the crime of dating violence and a basis for protection of the victim will be proposed. And, in ord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measures, I would like to review the implications for the pending legislative proposals initiated by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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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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