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uctural Scheme for the Improvement of Inheritance and Donation Tax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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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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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정당화되는 세금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캐나다와 호주 등은 이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고 스웨덴·이탈리아·뉴질랜드·포르투갈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미국도 2011년 이후에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상속과세의 본질은 공평의 이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과세를 통하여 공평의 이념이 실현된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세수의 조달기능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대자산가에게는 회피 가능한 임의적 부담의 세금이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자산가에게는 사업의 연속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도 있는 조세인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도 적지 않다. 재정수입의 조달, 공평성,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조세의 원칙과 충돌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그 존속의 근거가 의문시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 창출 시 세금을 부담한 후 그 소득으로 축적한 부의 무상이전 시 저축 원본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이중부담의 불합리한 조세이다. 소득과세의 확충 내지는 자본이득과세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할 조세의 공평성 문제를 상속과세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과세제도의 폐지 및 자본이득 과세제도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사회적 과세인프라의 구축에 필요한 다각적인 연구와 정책적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과세제도의 폐지와 자본이득세 과세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그 정책적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완전포괄주의 입법은 과세권자에게 제한 없는 유추해석의 허용과 폭넓은 재량권의 부여로 인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거주의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유산과세형은 응능부담의 원리에 어긋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이 미흡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표와 조화되는 과세유형인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적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에 대하여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할 유형 또는 자본이득과세의 영구적인 과세누락의 우려가 있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 후 개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폐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그 폐지가 필요하다. 넷째,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란 명목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추정규정으로 전환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명의신탁자는 조세포탈범으로, 명의수탁자는 조세위해범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조세원칙과의 전면적 충돌,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는 상속과세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inheritance tax itself is not an essential tax justifiable logically as a matter of course. Many advanced nations have already repealed the inheritance tax or tend to replace it with the capital gain tax. Canada, Australia, etc., have already replaced the inheritance tax with the capital gain tax, while Sweden, Italy, New Zealand, Portugal, etc., have repealed the inheritance tax. Even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repeal the inheritance tax in 2010. The essence of the inheritance taxation involves the ideology of fairness. However, the ideology of fairness has never been realized with the inheritance tax in the history of Korea as well as the world. For its function of redistributing the wealth is poor. Actually, the richest people can evade the inheritance tax easily, while the small & medium asset owners are affected fatally by the inheritance or the donation tax. Moreover, various economic inefficiencies due to the inheritance cannot be ignored. The inheritance and donation taxes conflicting much with such tax principles as sufficient tax revenues, fair and efficient taxations can hardly find their grounds only because of such reasons. Inheritance and donation taxes must be the unreasonable taxes levied on the simple transfer of the wealth which was once taxed when it was created before.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the capital gains obtained during the period of unpaid transfer of the wealth are not taxed permanently, which has know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horizontal fair taxation. Anyway, it should be avoided to solve by means of inheritance tax law and administration the various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by expanding the income tax or normalizing the capital gain tax.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present a road map for diversified researches and policies required to construct a tax infra to abolish the inheritance tax and convert it into the capital gain tax in a long term. This study suggested the short-term reform measures fo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systems and presented some policy alternatives to repeal the inheritance tax and convert it into the capital gain tax in a longer term. First, the complete comprehensive law might well be abused because it allows for tax officials` unlimited analogic interpretations and wider discretion. It needs to be converted into an enumerative one to ensure the principles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Second, the estate tax type violates the ability-to-pay principle, less conducing to distribution of the wealth. Accordingly, it needs to be converted into an estate acquisition tax in harmony with such policy goals. Third, regarding the provisions about donation of the insurance payments not befitting the principle of the free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Donation Tax Code to abolish the donation tax for the donations of the profits caused by lower- or higher-priced transfer and for the donations of the profits caused by listing the unlisted stocks and for the donations of the profits caused by a real estate development after taxation, all of which should be taxed with the capital gain tax or some of which may evade the capital gain tax permanently.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bolish the provision about the donation of the profits due to unpaid use of the real estates, because it might result in dual taxations by Income Tax Code. Fourth, the nominal trusts should not be punished with the donation tax, but the relevant provisions should be based on estimation. Namely, the nominal trusters should be punished as tax evaders according to Tax Crime Punishment Act, while the nominal trustees should be punished as risky tax evaders. Fifth,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inheritance tax system posing the problems such as head-on conflict with the tax principles, dual taxations and the permanent tax evasion of the capital gains during the period of the unpaid transfer, and thereby, convert it into the capital gai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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