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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판례분석을 통한 소송의 유형화 연구 = A Study on the Type of Litigation through Analysis of Landscape Precede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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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韓國造景學會誌(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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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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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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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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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lected landscaping-related precedents among Supreme Court decisions to which the Basic Construction Industry Act and Civil Litigation Act were applied, and divided them by year, by sector type, and by litigation type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litigation, and examined time-series trends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landscaping-related litig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year, it became apparent that litigation cases began to appear in earnest in 1977, similar to when landscape licenses were first issued. The types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litigation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mong them, ‘planning’ was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409 cases). Various precedents were searched according to ‘construction’, and some of them were found to be due to unclear legal standards related to landscaping. In 'management', cases such as safety accidents and crimes were considered. The users, legal definitions, and purposes of the space served as the basis for judgments. As a result of analysis by case type, there were many administrative landscaping-related cases, and the proportion of criminal cases in the management type was the high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looked at precedents across the entire landscape industry, and it was significant that it provides basic data that could be used by the general public as that they were categorized by field. In the future, amendments to the law and various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reduce and resolve dispute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ity of precedents for this purpose.
더보기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2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4 | 1.02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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