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Methods to Realize an Ideal Image of a Jud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06(406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With the revision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age of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has arrived in South Korea. The U.S. and the U.K.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which employ judges from among people with certain legal experiences, are being introduced. Unlike the past system, which selected judges based on their academic grades, it is necessary to have in-depth discussions about the selection methods and criteria for judges in order to select well-qualified ones. In this respect, under the present system, which must consider various aspects of applicants for roles as judge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judiciary appointment system of the U.S. and the U.K., which ar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U.S. and the U.K. design the judiciary appointment process to realize the ideal image of a judg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judicial personnel management is to develop functions of self-reflection and surveillance over judges. In order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a judicial system, improvements in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are not enough. Helping in-service judges maintain and upgrade their qualities is as important as discovering new talents and appointing them as judges. In this sense, an analysis of the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in countries with a unitary system of legal profession, such as the U.S. and the U.K., helps Korea improve its judicial personnel system. Thus, this report aims to examine how the U.S. and the U.K. implement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to realize an ideal judge figur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f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methods in the U.S. and the U.K.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our country's methods of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더보기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이른바 영미식 법관 임용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 방식 및 기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임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관인사제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법관에 대한 자정기능과 감시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법제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관 임용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를 발굴하여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현직 법관이 자기 자신의 자질을 유지,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의 법관평가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 구현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