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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과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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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3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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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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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전문법칙은 배심제와 밀접한 관련 하에 형성되었으며, 영미 배심제의 중요한 배경은 신빙성이 결여된 전문증거를 배심원으로부터 차단하여 배심원의 사실판단에 오류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형소법상 전문법칙도 영미증거법상 전문법칙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며, 역시 배심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종래 우리 법체계에 배심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형소법상 전문법칙의 내용도 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법관에 의한 재판보다 공판중심주의를 더 구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서를 중심으로 한 전문증거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상 대면권(right of confrontation)과 관련하여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배심재판의 일종인 재판원 재판제도가 도입된 뒤 일반 시민인 재판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판심리가 중요시되면서, 재판에서 직접주의와 구두주의를 구현하는 문제가 재판원 재판의 운용에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배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전문법칙의 예외의 인정범위를 좁혀, 법정에서 구두의 직접증거에 의해서 배심원들이 사실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ry trial and hearsay rul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dopted provisions for cross-examination and hearsay rule in 1961. Hearsay rule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adversary system. In addition, Anglo-American evidence law, including hearsay rule, is a child of a Jury system. Historically, Anglo-American evidence law became necessary because there were lay jurors as fact-finders. Historically, the jury system and the adversary system have been bases for hearsay rule. The important rationale for hearsay rule is that the declarant cannot be examined. Therefore, we need to promote the adversary trial and the cross-examination for the future form of Korean style hearsay rule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The goal of this study is directed at looking for a desirable form of future Korean style hearsay rule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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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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