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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 제한 가능성에 관한 전망 =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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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6(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앞의 국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이탈리아 국내 입법과 후속 실행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법 상 절차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었음은 주목할 만 하다. 나치 독일이 자행하였던 강제노동의 강요에 기인하는 손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이탈리아 인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은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견지에서 불가양적인 근본 가치에 해당됨을 그 이유로 하였다. 이 결정은 절차적 성격의 주권면제의 명분아래 강행규범 위배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론에 입각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원론의 팽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대 국제법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 관철되었는지 여부이며, 추상적인 이론적 일관성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침해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의 보호는 현대 국제법 하에서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을 통한 재판상 구제가능성은 소속 국가의 전후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되는 최후 수단이다. 주권면제이론과 그 실행은 현대 국제법에서 재정립되는 인권 친화적 실행에 따라 부단히 제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가해국에 의한 국제법 원칙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견지에서도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의미하다.
It deserves attention that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inter alia, found the enactments and subsequent practices of Italy in compliance with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of 2012 to be unconstitutional, blocking the relevant legal effect.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based its reasoning on the ground that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Italian victims in pursuit of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damages caused by the Third Reich constitutes an inalienable fundamental value in the Italian Constitutional Order. The decision implies that the right to compensation attributable to the jus cogens violation must not be neglected on the pretense of sovereign immunity with procedural character.
On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 controversy can be aroused over th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Even the concern on the trend of dualism may also be raised. However, the approach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ctually. Some consistency of abstract legal theory is rather subsidiary. It is essential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o protect the right of access to court in order to restore and secur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the victim.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to remedy by means of access to court is a last resort for the victims to be linked to their raison d’être. To sum up, the doctrine and practice of sovereign immunity need to be constantly adjusted and restricted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friendly practice under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14 contains a monumental work for the prevention of the abusive exercise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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