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득계층별 교육·복지 지출 행태 및 정책효과 분석
저자
김승래(Seung-Rae Kim) ; 전영준(Young Jun Chun) ; 임병인(Byung In Li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56(3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1979~2010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소비자행태모형에 적용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교육비 지원방안, 공적이전 소득보전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정책성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본 논문에서 분류한 가계의 복지성 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엥겔계수의 추세와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의료 지출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의료비의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비 지출비중은 1990년대 중반부터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10%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추세가 2000년대에 들어 하위소득계층인 3~5분위 계층으로 확산되어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비롯한 교육비 지출액 증가, 취학 자녀수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재분배효과 추정결과 현행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제도의 미적용시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게 나타내서 교육비 특별공제가 고소득층에 훨씬 더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반값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지원방안 중에서 소득차등 지원방안의 재분배효과가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괄적인 교육비 지원방안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지원율과 복지성 지출의 혜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소득, 교육, 의료 및 복지성 지출 소득공제, 반값등록금 등 각종 정부지원정책은 정책목표 대비 실효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득계층별 소비패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정부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paper evaluates redistributive effects of education·welfare-related policies by income deciles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olicies such as income deductions for education and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s, tuition assistance programs, and other direct government transfers to households. We use the Annual Report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uring 1979~2010 periods to estimate detailed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by income deciles. The main empirical results that we find are as follows: First,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s increased expenditure categories, which implied that these polices makes the personal income taxation less progressive. Second, the porposed sliding scheme for education subsidy programs could help provide more equitable education for low-income families than the flat scheme across income levels, and the former would be more desirable than the latter for transfer to households are evaluated as effective redistribution tools for targeted groups such as low-income famil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welfare program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price support and tax exemp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well devised and more targeted for the purpose of redistribu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