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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외교, 안보):특징과 과제 = Foreign Relat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Characteristics and Tasks
저자
박흥순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66(4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 leadership of newly inaugurated President Lee Myung Bak, aims at realizing the "Advancement" of Korea as a main national strategy. Along the governing philosophy of "pragmatism," Lee government has pronounced the five policy goals, that are "alive market economy," "nation with a pool of good talents," "Global Korea," "active welfare system," and "the government that serves well." With regard to external relations, including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Korea, the new government, under the vision of Global Korea, plans to implement a total of 47 policy agendas including 10 core ones, such as the strengthening of the US-Korea Alliance, and complete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ese national policy line and policy agendas of the new government are distinguished in many aspects from those of the previous governments of President Kim Dae-jung and Rho Moo-hyun. The new policies in foreign and security affairs signify a new search for national strategy in the environments of a new era, and also serve a foundation of political and diplomatic efforts realizing the national goals. They also indicate the possibilities that Korea's new policy posture may bring changes in such critical issues as US-Korean relations, relations with four power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national reunificati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ronounced pragmatic foreign and national policies can be defined as the composition of the three: the realist, mercantilist, and internationalist approach. These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would be applied and tested for the rest of the term of the new regime through actual policy implementations, as in the US-Korean alliance,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reunification policies. energy & resources diplomacy,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PKOs, and strengthening OD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licy goals, contents, strategy, and means of each policy agenda, to predict direction and suggest for alternativ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for the pressing challenges and tasks that Lee government should deal with in order to achieve the successful 'Advancement' of the nation over the next five years. The tasks may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foreign policy modeled after the advanced countries; the expansion of foreign policy agendas including global issues; Korean style of foreign policy strategy; strengthening of diplomacy toward the UN and multilateral diplomacy; enhancing foreign policy infrastructure; and upgrading presidential leadership.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work hard with more realistic and systematic efforts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intended goals of the policy agendas, and to meet the great expectations of the Korean people.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의 국가전략과 ‘실용주의’ 국정철학의 기치아래 5대 국정지표로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그 중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은 이른 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하에서 한미동맹 강화, 북 핵 폐기 등 10개 핵심과제를 포함하여 47개 과제를 제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정기조와 정책은 지난 10년간 집권해온 노무현 정부와 그 이전의 김대중 정부와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 내용을 갖고 있다. 신정부가 제시한 대외정책과제는 새로운 시대와 국제환경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며, 정치. 외교적 노력의 바탕이며 출발점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한국의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 및 4강 관계, 그리고 남북관계나 통일문제 등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주요의제 및 당면과제를 분석,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은 ‘현실주의적’, ‘중상주의적’, ‘국제주의적’ 성격과 내용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주요정책 과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인 바, 가령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에너지· 자원외교, PKO 참여확대, ODA 공여강화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즉 주요 과제별로 정책의 주요 목표, 내용, 전략, 수단 등을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나아가서, 향후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의 성공적인 국가전략을 달성하기위해 요청되는 외교안보 정책 및 전략의 당면 과제를 제시한다. 그것은 선진국 형 외교정체성 확립,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는 외교지평의 확대, 한국적 외교전략 수립, 유엔 및 다자외교의 강화, 외교인프리의 대폭보강,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 등을 포함한다.지금까지 표명된 국정 정책과제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대외정책의 전개에는 많은 난제에 부딪힐 전망이다. 북한이 이미 신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한미동맹 강화가 가져올 이익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지불해야 할 비싼 대가도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의욕에 찬 대외정책 과제들을 향후 5년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한 현실성있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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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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