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 The Evaluation and Outlook of Kim Jong-Un's Regime National Strategy Toward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3(3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aims to explore efficient strategies for the policy of North Korea by analyzing Kim Jong-Un'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ree categories; principles, conditions, and attitude, during his two-year regime. By evaluating them, his future policy toward South Korea can be predicted.
The results reveal that: 1) North Korea takes it as a principle to seize initiative over South Korea; 2) they emphasize on keeping military tension towards South Korea; 3) even with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they keep an offensive attitude toward South Korea; 4) an increasing threat by the U.S. towards North Korea, will provoke an attack of South Korea; and 5) there is a possibility of depending on China for their economy and security.
As for their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although it seems that Kim Jong-Un has attained a stabile status, there exist instable factors, such as complaints resulting from a reshuffle of military authorities. As for their political environment towards South Korea: 1) there are limitations to comprehend Korea's trust building process; 2)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missile testing and the third nuclear test became faster than before; 3) cyber attack and insistence of cancellation of armistice agreement continues; 3) their decision to shutdown and restart the Kaesong industry complex is evaluated as a failure. It seems that their policy towards South Korea includ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an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them to take an aggressive stand towards South Korea in order to keep the initiative and tension alive. While North Korea can take several offensive conditions, the response of South Korea was found to be only defensive.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several strategies for the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establishing a tailored defense, taking a decisive response regarding North Korean provocation, enhancing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uilding ROK-US joint defense system, and also strengthening a partnership with the U. S. and China.
이 논문은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당ㆍ정ㆍ군을 장악하여 약 2년 동안 통치 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의 기조와 환경, 그리고 행태를 평가하고 향후 예상되는 대남전략의 양상을 전망하여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대남전략 기조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과 대남 군사적 긴장 조성이 강조되었으며, 대남전략의 대외환경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공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이 높으면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보와 경제를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대내환경은 일견 안정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나 국가권력과 군부의 재편과정에서 불만이 내재되어 있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남환경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남전략 행태로써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시 북한 의사결정체제의 템포가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이버 공격과 대남위협, 정전협정 무력화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지속되고, 개성공단 잠정폐쇄 및 재가동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대남전략이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으나 주도권 장악과 긴장조성을 위해 강경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도발양상은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나, 북한의 선택폭은 넓은 반면 우리의 대응은 수세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안은 맞춤형 방위태세 구축, 도발시 단호한 대응, 국가위기관리 능력 제고,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미국과 중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