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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의 효과 = The effect of the impossibility of returning the original property in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due to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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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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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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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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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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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합의해제 또는 제565조에 의한 해제 등 약정해제나 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가 그것이다. 이때 지배적인 견해와 대법원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관계에 대하여 이를 법정채권 관계인 부당이득반환 관계로 보아 원상회복에 관한 제54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위험부담 그리고 대상청구권 등의 문제이다. 이 글을 통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 의무의 대상과 범위, 원물반환 불능에 따른 대상(代償)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 그리고 위험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견해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대상청구권이 급부불능(이행불능) 등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법정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에 수령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때에도 수령자는 급부자에게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가령,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뒤 원상회복으로 목적물을 인도(반환)하여야 할 수령자인 매수인이 그 과실로 목적물을 멸실시킨 경우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목적물(원물)반환의무자인 수령자가 목적물을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멸실시켰으므로, 그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여기서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을 한 것이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의무 즉, 법정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서로 그 성질이 다름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을 규정한 제553조 관련, 지배적인 견해는 해제권이 발생하기 전에도 제553조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그 소멸을 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이 글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본질과 효과를 파악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보기In social life, it is not uncommon for contracts of sale to be canceled. This includes contract cancellation, such as contract cancellation or cancellation pursuant to Article 565, or statutory cancellation due to delay in performance or inability to perform. At this time, the prevailing view and the Supreme Court regard the relationship of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due to cancellation as the relationship of return of unjust enrichment, which is related to legal claims, and apply the provisions on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les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such as Article 548 regarding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issues that remain unresolved here. One of such issues is the issue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risk bearing due to the impossibility of returning the original goods in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due to cancellation, and the rightt of vicarious compensation Through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original property and value in restoration of the original condition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sales contract, the right to make a claim for damages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rticle 390) due to the impossibility of returning the original property, and the risk bearing problem. I looked. In particular, although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in the Civil Act, the dominant view and the right to claim the subject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are not only recognized in the case of inability to pay (impossibility to perform), etc. I knew that it could be accepted in any case. And apart from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default on the basis of the default that caused the statutory release, if the recipient's intention or negligence is recognized for the impossibility of returning the original state due to the release, the recipient also claims to the beneficiary at this time. It was also confirmed that it could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90. For example, if the buyer, who is the recipient who is to deliver (return) the object to its original condition after the contract is canceled due to the buyer's delay in paying the price, loses the object by negligence, Since the recipient, obligated to return the object, violated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in keeping the object and destroyed the object, he i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non-fulfillment of obligations. Compensation is caused by non-fulfillment of contractual obligation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inability to return original goods in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due to cancellation is caused by non-fulfillment of statutory obligations, which is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In addition, regarding Article 553, which stipulates the special cause of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scission, the prevailing opinion affirms the application of Article 553 even before the right of rescission occurs, but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above view because the extinguishment can only be discussed after the right of rescission has occurred.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be of some help in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due to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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