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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역 운영에 따른 영세 화물 차주의 경제적 손실규모 추정 = Estimation of the Monetary Loss Scale of Low-income Freight Truck Owner under the Environment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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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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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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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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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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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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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지역 운영 정책의 긍정적 편익이 5년간 약 3조 3천억원인 것으로 추산(최기주, 2009)되는 등 해당 정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 화물 차주에게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과 같은 저공해화 조치는 큰 부담이며,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에 대한 환경지역의 운행규제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시장 자료 등을 활용하여 3개 대안별 영세 화물 차주의 규모를 추정한 뒤,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해당 차량의 총주행거리 감소분을 산정,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영세 화물 치주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액은 5년간 약 6조 1천억원으로 긍정적 편익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수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한 경제적 손실규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보기The positive effects of the air quality improvement policy have revealed sufficiently such as 3.3 trillion won of social benefits under the Environmental Zone in five years(K. Choi, 2009). In case of low-income freight truck owner, however, could be burdened with the requirement likes emission decreasing equipment. Eventually, restraint of running in the Environmental Zone would be affected their livelihood seriously. After estimating the scale of low-income freight truck owner for three alternatives with Road Freight Transport Center data, this study calculates decreased VKT to estimate the scale of monetary loss. In the result, decreased income amount of low-income freight truck owner under the restricted running estimated 6.1 trillion won during 5 years, quite exceeding 3.3 trillion won of the positive benefits as improving air quality, which means the necessity of immediate countermeasure.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governmental policy aimed benefits for the majority, the result implies that the total monetary losses of the minority could be exceed against the positives, therefore analysi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efore the policy become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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