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社會福祉事業의 實態와 沮害要因 =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Hindrance Elements of Social Welfare Service in Korea
저자
崔在元 (韓國社會事業大學 地域社會開發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77
작성언어
Korean
KDC
04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9(25쪽)
제공처
소장기관
福祉는 人間社會의 窮極的 目標이며 福祉社會의 具顯은 人類들의 共通된 所望이다. 오늘날 世界의 모든 國家는 社會福祉의 實現을 爲한 努力을 끊임없이 傾注하고 있다.
이러한 趨勢속에서 韓國도 그 間의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社會福祉를 向한 발돋움을 하였으며 福祉社會에 對한 國民들의 熱望은 한걸음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겠다.
社會福祉라고 할 때에는 「國民全體의 幸福」이라는 槪念을 內包하고 있다, 그것은 各 個人의 幸福스런 狀態의 總合 乃至는 希望스런 社會的 諸般狀況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社會福祉는 物理的인 與件의 成熟과 精神的인 安定의 到來를 前提로 한다. 本稿에서는 主로 福祉에 有關한 物質的 또는 制度的·狀況的 實態를 中心으로 現在의 韓國社會福祉事業을 分析해 보았다.
社會福祉制度는 아직도 形式的이고 名分上의 組織樣相을 드러내고 있으며 專門人力 需給面에서도 아직 未洽한 狀態로, 보다 實質的이고 積極的인 制度의 確充이 아쉬운 實情이다.
社會福祉財政面에 있어서도 于先 保健社會部의 年間豫算은 政府의 年間豫算에 비추어 不過 2%未滿이다. 이는 英國, 美國 等의 西方國家들의 保健社會部間에 對한 年間豫算 比率에 比하면 極히 低調한 便이다. 이는 端的으로 말해서 政府의 施策이 아직도 保健等의 福祉部間에 疎忽하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 된다.
社會福祉施設은 거의가 收容施設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各施設은 外援의 減少와 더불어 深刻한 財政難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韓國社會福祉事業의 未發達要因으로서는 다음 몇가지를 들 수가 있겠다.
첫째, 構造的인 側面에서 過剩人口를 바탕으로 한 前近代的인 農業中心社會에서 招來되는 國民의 意識構造問題이다. 農業中心社會에서의 相扶相助의 生活原理와 長子相續制度는 專門社會福祉事業을 進展시키는데 沮害要因이 되어 왔다. 또한 傳統的인 運命主義와 家族中心主義 및 情的 人間主義, 儀式主義, 非物質主義도 社會福祉 未發達 要因中의 하나로 指摘될 수가 있겠다.
둘째, 政策的인 側面에서 政府의 經濟成長 第一主義의 施策으로 事實上 社會福祉는 疎忽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더욱 經濟發展이 이룩된 뒤라야 비로소 社會福祉는 可能할 것이라는 氣風때문에 社會福祉事業은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
셋째, 專門性의 問題로서 우리나라는 6.25動亂 直後 外國人宣敎師에 依해 專門社會事業이 本格的으로 出汎되었는데 거의 社會福祉事業 30年의 歷史를 가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學問的인 次元에서 韓國固有의 社會福祉問題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6.25動亂 直後 一部 沒知覺한 社會施設從事者들의 外援에 依한 私的 經濟力 伸張을 目的으로 한 그릇된 處身으로 一般國民들에게 社會福祉事業에 對한 좋지 못한 偏見을 심어 주었다.
Social welfare is the organized system of social services and institutions, designed to aid individuals and groups to attain satisfying standards of life, health and personal social relationships. The objective of social welfare is to obtain the well-being of every individual including the fulfilment of physical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stability.
This article is mainly dealing with the physical aspects of social welfare service in Korea.
In Korea, it is demanded to secure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ut social welfare finan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budget in 1970, is poor.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s not more than 2% of the total budget of our government. Social welfare has been remaining still in the form of nonprofession and economic destitutions. This underdeveloped elements of social welfare service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n the view-point of structure, it is the problem of the people's mental structure caused by social environment which has been led to pre-modernistic agricultural life. The living system which leads each person to the dangerous conditions and the custom which the eldest son should succeed the family line have been major hindrance factors in the progress of professional social welfare service.
Second, in the view-point of policy,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s been, actually, neglected owing to the government policy which has been emphasizing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and that it tends to be treating the feasibility of active social welfare service next to that of economic development.
Third, as a specific problem, our social welfare service has been continued without implications of native theories and practical means in this field for almost three decades.
To conclude, the necessary a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ocial welfare service shall be taken as follows:
1) Social welfare service calls for the native professional knowledge; theory and practice.
2) It is necessary to develope the program to meet the needs of common people.
3) The emphasis of the policy of our government should be shifted over to soci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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