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출산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9-298(2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의한 2019년 취득세 감면현황, 2019년 전국 아파트 거래현황 및 각종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첫째, 기준 취득가액과 세액감면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019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지난 1년간 취득세 감면실적이 예상액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준면적에 대한 정책대상자의 선호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이용한 주택의 사용면적의 현황, 선호하는 면적 및 아파트 거래현황을 반영하여, 전용면적의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몰연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일몰주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차를 고려하여 이 제도를 계속 존치할 것과 감면주기를 최대한 장기로 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확인하였고, 정책입안자에게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공헌점이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presenting effectiveness procurement plans of the system for reducing acquisition taxes when a newlywed couple purchases their first home.
[Methodology] Acquisition tax reduction status in 2019 under Article 39-2 of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partment house transaction status in 2019 and various literatures are reviewed and analyzed.
[Find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upward adjust the base acquisition price and tax reduction rate. Since this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in 2019, real estate price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because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was relatively lower than expected over the past year, it is proposed to reflect market conditions, etc.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Second, the preference levels of policy targets on the base area should be reflected. The current status of used area of homes that newlyweds us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married lives, preferred area, and apartment transaction conditions were reflected to suggest that the standards for exclusive area should be upward adjusted. Third, sunset should be extended continuously and the sunset cycle should be review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housing stability for newlyweds, policy lags should be considered and this should be kept in existence, while setting it in the longest term possible.
[Implications]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in the respect that the reasons for low effect of acquisition tax reduction system for the first-time home of newlyweds are identified and that the method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in detail to the policy maker.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