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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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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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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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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8-12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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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현장의 추세는 산업안전과 보호에서 중대재해의 예방과 처벌의 강화로 변화해가고 있고, 중대재해는 최근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건설업의 중대산업재해는 대부분이 영세업체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1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중대산업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50.4%, 그 중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42.5%, 5인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38.4%이며, 공사금액별로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71.5%로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4년부터는 소규모 건설현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적용하게 되는데, 소규모 건설현장은 중·대규모 건설현장들과는 달리,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의 미적용 등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건설업에 미등록된 업체의 시공 참여,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미흡한 근로체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 등 다양한 제한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듯 건설산업재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 및 제도, 예산적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기에는 많은 전제조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21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현황과 유사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규모 건설현장이 갖는 구성의 취약점과 법·제도, 예산, 근로체계의 미흡함 등의 특성과 ①보호·적용대상 범위의 확정, ②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사업주·법인의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경영책임자 선정여부, ③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④실질적인 지배의 의미해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체계의 문제점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전면 적용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별로 사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중대산업재해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the trend of construction sites is changing from industrial safety and protection to prevention and strengthening of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and serious accidents require more special attention due to the recently establishe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particular, most of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ccur in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implemented by small businesses.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21,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 for 50.4% of all industrial accidents, of which less than 50 people Small-scale businesses accounted for 42.5%, micro-scale business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accounted for 38.4%, and by construction amoun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with less than 5 billion won accounted for 71.5%, accounting for most of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s.
Starting in 2024,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ill be fully applied to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Unlike medium- and large-scale construction sites,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have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s, such as non-application of safety manager placement standards, and construction by companies not register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are various limiting characteristics such as participation, insufficient labor system of elderly and foreign workers, and lack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As such, it seems that many prerequisites must be resolved to fully apply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that account for most of the construction industrial accidents and have various problems such as laws, institutions, and budget limitations.
Here, in order to apply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by 2021 and similar research data,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of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and the lack of laws, systems, budgets, and labor systems and ①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and application, ② Relationship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ether or not a person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is selected in case of a serious accident of the business owner or corporation, ③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④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practical control, etc.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suitable for th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system.
In the event of a major industrial accident,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focuses on punishment rather than prevention, is fully applied to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where most of the small-scale construction companies are engaged. Suggested measures to reduce major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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