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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Canad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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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캐나다는 일찍부터 매우 강력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구축ㆍ운용하여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하나의 법률에 동시에 규정하는 입법례를 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차기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서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어떻게 자리매김 시켜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정비하는데 의미 있는 모델과 관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체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각각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체계로 운용되면서도, 그 집행책임은 연방프라이버시보호청에 일원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정립시키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paper, I begin with an introduction to Canada’s privacy regime. In the Canadian private sector, federal legisl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PIPEDA”), applies to federal works, undertakings and businesses. Also, in the Canadian public sector, federal legislation, the Privacy Act, applies to all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This Privacy Act is to extend the present laws of Canada that protect the privacy of individuals with respect to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held by a governmental institution and that provide individuals with a right of access to that information.
Privacy laws in Canada are based on two fundamental notions: (1) An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ought not to be used or disclosed without the person’s consent or in contravention of the person’s reasonable expectations; and (2) A proper balance should be struck between the protection of privacy, on the one hand, and access to information or a commercial organization’s need to collect, use and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theme in this paper is the proper balance between two fundamental notions. An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is not absolute, and the provisions of PIPEDA are meant to establish the circumstances in which collection, use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can appropriately occur. The wording of the Act may point to the application of an overarching standard of reasonableness in determining dispu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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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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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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