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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세계해양대국 건설과 Natuna 제도 영토분쟁 = Indonesia`s Global Maritime Nexus and the Natuna Islands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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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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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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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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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중국간에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해역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촉발된 분쟁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를 표시하는 구단선(Nine Dash Lines)이 인도네시아영토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계속적인 논란이 발생하여 왔다. 중국어선단의 빈번한 영토 침입에 대해 이전의 인도네시아 정부는 평화적인 해결방법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2014 년 10 월 조코위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두 국가간에 잠재해 있던 영토분쟁이 수면위로떠올라 관심을 끈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조코위(Jokowi) 정부의 세계해양주축국(GMN, Global Maritime Nexus) 선언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중국간의 영토분쟁의 연관관계를 연구하였다. 2014 년에 집권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영토주권 확보와 외곽 도서의발전에 중점을 두는 획기적인 국가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GMN 은 조코위 정부의 영토주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선언으로 외국어선들의 영해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념적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해양영토를 침범하는 외국어선들을 몰수하고 가차없이 폭파시키는 강공책을 시행하고있다. 이러한 강공책에 따라 2016 년 8 월까지 140 척이 넘는 외국어선들이 폭파되어 수장되었다. 중국 어선들도 예외가 없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는 중이다. 중국 정부는 구단선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의 조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의 계속된 도발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투나해역에 군대를 대폭 증강하고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구단선 수호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어 당분간 두 국가간에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강공책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장비현대화사업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조코위 정부가 전략적으로 군수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코위대통령이 GMN 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중국해 영토분쟁은 현재보다 갈등의 깊이와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President Jokowi in Indonesia declared his new Global Maritime Nexus (GMN) policy in October 2014 as an underlying policy guideline for his administration. This GMN policy have five principles such as (1) rebuilding Indonesia’s maritime culture, (2) guarding and managing maritime resources, (3) developing of maritime 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 (4) enhancing maritime diplomacy, and (5) defending maritime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GMN policy highlights a reconceptualization of Indonesia’s interests as the world largest archipelagic country, which is geo-strategically located at the crossroads of major powers including USA, China, Japan, India, and Korea. The GMN policy has provided a momentum to reappraise Indonesia’s evolving diplomatic strategies. The implementation of GMN policy by the Jokowi administration triggere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Indonesia and China and among ASEAN countries because Indonesian government attempted to secure its maritime sovereignty through tough measures towards maritime border infringement of foreign vessels. In fact, Indonesian government seized and destructed more than 170 foreign vessels from China, Malaysi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As the implementation of GMN policy, Indonesia-China relationship deteriorated. The Jokowi administration seized Chinese fishing vessels which were operated in the Natuna Islands. Unlike previous governments, the incursion of Chinese fishing vessels is no longer tolerated. President Jokowi and his cabinet ministers alike criticize China’s border infringements. This tough measure highlighted the objective of GMN policy to secure maritime sovereignty and natural resources. Domestic political change in Indonesia induces diplomatic policy shift. The causality of Jokowi administration’s GMN policy and the mounting tensions in the Natuna Sea seems to be an obvious case of the Storey’s argument. Now the Jokowi administration intends to modernize military equipments, particularly Navy, to defend maritime interests. Indonesia’s balancing strategy will heighten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rigger diplomatic frictions with neighbou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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