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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복지체계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FUTURE WELFARE SYSTEM
저자
김윤재 (한영신학대학교) ; 금기윤 (경북전문대학) ; Kim, Youn-Jae ; Keum, Ki-Youn
발행기관
학술지명
벤처창업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7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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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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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welfare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policy have been unable to escape greatly from the frame of the past against the facts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national economy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been changing in quick and rapid speed. Such results have caused the issues related with the welfare, economy and society ended in the ideological collision in connection with the goals of the policy, the right agreement between the policies lacked, and the interven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 group concerning the policy continued. Social policy of Korea in the past had the level of complementing the parts which could not be solved through the growth. Employment creation had been achieved continuously backed up by the high rate of growth. And the low aging level, the young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high rate of childbirth had been the structures that made such achievement possible. New economic, social and welfare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has been requesting new change in welfare policy. Go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is to construct the safe economic and social system. And what has been requested has been the forma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orienting the welfare nation in form of social investment and welfare expansion. Also the direction in strengthening the welfare system of Korea shall have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activation strength with the necessity of converting to the prevention welfare from the post welfare. Also the public part, market, the 3rd sector and the share of the role of an individual shall be achieved. And what is needed is the achievement of the transfer from the paradigm of residual welfare to the universal welfare. And such improvements of the welfare system will be able to elevate the possible continuity of the system in long term basi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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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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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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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1 | 1.21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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