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상의 상업참고금리(CIRRs)와 이자율변동보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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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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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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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3(1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WTO 보조금협정에서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는 공적수출신용지원은 금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에서는 공적금융지원의 최저고정금리를 상 업참고금리(CIRRs)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정금리로 공적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적용이자율을 CIRRs 이상으로 해야만 WTO 보조금협정상의 금지보조금이 되지 않는다. 통상 금융기관은 변동금리(Libor , Euribor 등)로 대출하지만, 차주(수입자 등)는 고정금리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자율변동보험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금융기관이 변동금리와 고 정금리와의 차이를 정산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변동금리를 보장해 준다. 따라서 이자율변동보험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부 대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수입자(차주)의 수요를 충족시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게 된다.
더보기Official export credits complying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shall not be considered as subsidy prohibited by WTO SCM Agreement.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regulates CIRRs as minimum fixed interest rates under official financing support. Therefore in the event official financing support is provided with the fixed rate, the rate should be CIRRs or higher. Although usually a financial institutions make loan on Libor base, a borrower (importer) prefers fixed rate. An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by K-Sure ensure a financial institution Libor plus spread by making up the gap between Libor plus spread and the fixed rate. Therefore an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promotes the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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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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