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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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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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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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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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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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수는 약 119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에 해당됨. 경남의 독거노인은 2012년 현재 112,750명으로 노인 전체인구의 28.2%에 해당하며, 시지역은 25.3%, 군지역의 경우는 34.2%로 나타남
○ 노인복지법 제 27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7에 근거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중임. 현행 독거노인 지원책(사업)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이 시행 중이며, 경남도 자체사업으로는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시행 중임
○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 및 독거노인의 취약한 생활현황(빈곤?안전?자살 등) 을 바탕으로 현행 단순한 안전확인 위주의 독거노인정책 한계점을 보완하고 민ㆍ관 협력으로 독거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5월 11일「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음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자살ㆍ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이루어져있음
○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음. 우선, 경남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 조사하여 지역별ㆍ연령별ㆍ소득계층별ㆍ시기별 등 차별화 된 복지욕구 파악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지원정책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과 노인돌보미 확대보급 및 전문성을 강화, 냉ㆍ난방기 사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정서적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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