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 경찰공무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lief System of Police Offic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4(22쪽)
제공처
순직.공상 경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관 내부의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 내부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각종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과다한 업무량과 경찰 공무원 직업 특성상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는 금전적으로 절대 배상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시민들이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하여 영웅시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민간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봤듯이 순직.공상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방안은 경찰 및 그 가족들에게 자부심을 길러 줄 것이며 그에 상응하여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시민들을 향한 치안 서비스의 향상은 자명한 일이다. 경찰은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와 같은 시민이다. 그런 관점에서 경찰 보상 문제에 대해 접근한다면,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