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 Finanzrechtliche Aufgaben bei Unternehmensansiedlungen und Investitionsförder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9(23쪽)
제공처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지원제도 중 보조금 형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투자촉빈보조금은 시기별 지역별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매칭 되는 지방비의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크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재정법적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비와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의 민간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순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게 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기업의 본사 이전 또는 지자체가 지역실정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보조금 지원유형 및 지원기준의 차별화 등 보조금 제도 전반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정도나 투자환경 구비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인센티브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업의 유치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국내기업의 이전 및 신증설투자를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의 기업이전과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과 중복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원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입지보조금은 초기 투자부담 감소에 기여하나, 고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고 투기적 수요 유발요소가 있으므로 입지보조금(토지, 건물, 공장 등 포함) 중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을 폐지하거나 그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기업의 생산력 및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설비투자보조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보기Ausgehend von der Problematik der kommunalen Investitionsförderung werden einige finanzielle und rechtliche Aufgaben des kommunalen Investitionsförderungssystems vorgestellt. Erste, Aus rechtlicher Sicht werden örtliche Investitionsförderungszuschüsse im Rahmen der Abstimmung mit den örtlichen Ausgaben ab dem Zeitpunkt der Auszahlung der Zuschüsse gemäß Artikel 2 Absatz 1 des “Kommunalzuschussverwaltungsgesetzes” gewährt Privatunternehmen in der Region. Es hat den Charakter einer lokalen Subvention. Daher werden bei lokalen Investitionsförderungszuschüssen, die als lokale Zuschüsse durchgeführt werden, die Art der Zuschussförderung und die für die Besonderheiten der jeweiligen Region geeigneten Förderkriterien ausgewählt, damit die Kommunalverwaltungen den Hauptsitz inländischer Unternehmen verlegen oder hervorragende verbundene Unternehmen anziehen können an die örtlichen Gegebenheiten und die lokale Industrie angepasst werden. Es ist notwendig, die Autonomie der Kommunen im gesamten Fördersystem einschließlich der Differenzierung weiter auszubauen. Zweite, Um eine gerechte Verteilung der lokalen Investitionsförderungszuschüsse nach Regionen zu gewährleisten, ist es notwendig, die Zuschüsse systematisch nach dem Entwicklungsstand bzw. dem Investitionsumfeld der Regionen zu klassifizieren und darauf basierend Anreize zwischen den Regionen zu differenzieren. Dadurch können Unternehmen angezogen und ein den Besonderheiten der Region entsprechendes Wirtschaftswachstum erreicht werden. Dritte, Das aktuelle lokale Investitionsförderungszuschusssystem wird für die Verlagerung inländischer Unternehmen in Nicht-Metropolregionen und neue Erweiterungsinvestitionen unterstützt, um die Überfüllung in der Metropolregion zu verringern. Bei Überschneidungen mit Steuerermäßigungen oder -befreiungen wie der Körperschaftsteuer und der Einkommensteuer kann es zu Ergebnissen kommen, die nicht dem ursprünglichen Zweck der örtlichen Investitionsförderungsförderung entsprechen, so dass eine Anpassung erforderlich ist. Schließlich tragen Standortförderungen dazu bei, die anfängliche Investitionslast zu verringern, stehen jedoch nicht in direktem Zusammenhang mit der Beschäftigung und verursachen eine spekulative Nachfrage, sodass der Grundstückskaufkostenanteil der Standortförderung (einschließlich Grundstücke, Gebäude, Fabriken usw.) abgeschafft oder erheblich reduziert wird. und die Unterstützungsquote für Investitionszuschüsse für Anlagen zu verbessern, die eng mit der Unternehmensproduktivität und der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zusammenhä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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