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후 납북자 문제의 법제도적 과제 = Tasks of the Legal Institution in Solving the Post-Korean War Abduction Issu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62(3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납북자 문제는 남북 간 현안이 되었으며, 납북피해자 (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특히 납북자가족이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납북자문제에 관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요청된 것이었다. 이후 전후 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입법과 함께 전시 납북자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적 조치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조치로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없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에 대해 개관하고, 우리의 국내법적 대응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납북자문제의 법제도적 과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북한의 납북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여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접근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납북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전후 민간인 납북자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납북자문제는 그 원인이 북한에 있는 만큼 북한과의 납북에 대한 책임소재 및 권리회복차원의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납북자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적 사안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인권차원에서 국내적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 차원의 대응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납북자문제는 정부 당국과 함께 인권차원의 국내외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두된다. 여기에는 정부 당국과 인권 단체 등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법제도적 체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introdues legal methods applicable in solving the abduction problem, By moving past our domestic legal remedies and looking for alternative measures to address more fundamental problems related to the issue. In other words, it will analyze the legal challenges of the abduction problem, and move forward to focus on the international problems that result from the damages caused by North Korea’s abductions, thereby garner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seeking the appropriate legal solutions. By highlighting the roles of government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this approach will be helpful in institutionally solving the problem of people abducted after the war. To prevent North Korea’s abductions and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a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To perceive the abduction issue as a universal human rights issue and make it an international matter of concern is desirable. There may be many ways to end this problem. What has been considered in this paper is only a part of them-legal support for post-war abduction victims and an institutional approach on an international scale. There still remains the problem of post-war abductees. The Act on Support of Post-War Abduction Victims is a new step towards solving this problem. Current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on revising related legislation is also a process of seeking a constructive solution. The abduction issue is caused by North Korea.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abductions and restoration of rights should take place. In that sense the abduction issue is a political one, thus a policy approach is much needed. In addition, the human rights approach must be extended from the domestic to the international plane. The abduction issue includes many human rights issu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roles of the governm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NGOs are critical.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oalition and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legal institutions would be helpful. Since submitting the abduction issue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quires much legal judgments and scrupulous procedural approach, systematic preparation should take pla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1.29 | 1.221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