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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ects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Level on Reduction in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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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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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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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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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이 의무화 되었고, 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제도 도입 여부, 운영조례 유형과 같은 한정된 자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수준을 분석하여, 지방정부 부패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26개 시·군·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수준, 운영 수준, 반영수준 자료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형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수준은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 관련 역할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있는 경우 종합청렴도는 0.07점, 내부청렴도는 0.08점, 외부청렴도는 0.13점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수준과 반영 수준은 지방정부 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조례 수준이 높으면 내부청렴도가 0.08점 상하고, 주민참여 제안 사업액이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높으면 내부청렴도가 3.2점 상승하였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 1인당 세출결산액과 지방선거는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ticipatory budgeting that had been introduced in 2003 became compulsory through revision of Local Treasury Bills Act in 2011, and it is currently implemented by all local governments.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are focused o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participatory budgeting through limited materials on whether to introduce the system and types of operating regulations instead of considering practical functions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ir results. In particula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actical participatory budgeting level and relationships with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study analyzed how the participatory budgeting level affects reduction in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use of materials on the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ing regulations implemented in 226 cities, towns and wards as well as the level of operation and reflection from 2013 to 2016.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level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n declining local government corruption,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two models, one with control variables and the other without the control variabl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ordinance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total integrity, internal integrity, and external integrity in the model excluding the control
variables. When the operational ordinance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regulates the budget-related roles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in detail, the total integrity increased by 0.07 points, internal integrity increased by 0.08 points, and external integrity increased by 0.13 points. However, the effect was insignificant.
In the model including the control variables, the high level of ordinance and reflec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ositively affected the decline of local government corruption, but the effect was also insignificant. The internal integrity rose by 0.08 points when the level of operational ordinance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was high and the internal integrity increased by 3.2 points when the proposed amount of money for the business by residents was
highly reflected in the budget for the year.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annual expenditure per capita and the local elections among control ariables have a negative effect on all of the total integrity, internal integrity, and external integ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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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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