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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경제성분석의 한계점과 그 대안탐색: 할인인자를 중심으로 = An Exploring an Alternative to limitations i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 Focusing on the Discou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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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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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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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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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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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가치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할인방식은 그 함수적 특성으로 인해 세대 간 형평성, 미래 불확실성,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현행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기 제시된 대안들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 통계분석을 기초로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할인인자를 대안으로서 도출하였다. 아울러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의 자료들을 토대로, 할인인자의 대체에 따른 경제성 변 화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할인인자를 적용할 경우 미래에 편익이 집중된 사업에 한해, 경제성을 다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Discounting benefits and costs to present value should be performed to evaluate economic feasibility of a public investment project. However, applying the existing discount factor could cause a problem of underestimation of future generation’s benefits due to its characteristic that is exponentially declined over time. Therefore, this paper derives a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suitable discount factor based on statistical methods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one. Futhermore, on the basis of data from actual pre-feasibility studies across various categorie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we compared the alternative one to the conventional one. The results show that employing the alternative discount factor leads to a higher benefit-cost ratio only if benefit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are relatively concentr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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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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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6-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ete for Social Science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6-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8 | 1.0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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