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이후 박정희 정부까지의 중소기업정책 = SME Policies between Gangwhado Treaty and Park Jung-Hee Administration
저자
오동윤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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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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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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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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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ization of Korea began with the Ganghwa Treaty of 1876. Then, the market grew bigger, and the trading companies appeared. These companies were the beginning of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owever, due to Japanese occupation, the Korean War and political turmoil the growth of SMEs had no longer progressed. Park Chung-hee launched a full-scale modernization process. At that time,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growth strategy that effectively allocate limited resources. The government not only selected large enterprises as the center of growth but also concentrated all resources on them.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SMEs played a complementary role in supporting large enterprises. The Korean economy has grown rapidly. Unfortunately,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winners’pick. In the end, the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widened. Since then,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SMEs has been implemented primarily in terms of protection.
더보기한국의 중소기업 역사는 근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강화도 조약(1876년) 이후 시장거래가 커지면서 상사(商社)가 출현했 고, 이들이 한국 중소기업의 시초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해 방, 한국전쟁, 정치 혼란을 거치면서 근대화와 중소기업 성장 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어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 관점에 기초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선 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각종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법 제 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를 마련하고, 중소 기업은 산업의 보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계열화는 부진했으며, 대기업이 성장의 몫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정책과 법을 마련했으나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으며 보호라는 차원에서 지원만 확 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절대 다수를 위한 ‘보편적 지원’이 라는 정치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확대됐으며, 다음에 등장한 전두환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본격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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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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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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