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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Ⅱ) = Establishment of Spatial Information Application System for Advanc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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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매체별 영향을 검토하고, 연관되는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ㅇ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전체적인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지 외곽 경계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매체별 측정 위치
    - 환경매체 각각 및 다양한 매체별 영향의 연관성이 발현하는 공간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논의를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위 및 내용이 다양함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인 EIASS는 원문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연구 범위
    ㅇ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공간정보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연구
    ㅇ 1차 연도(2018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사용되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좌표에 대한 표준화 및 속성 테이블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함. 2차 연도(2019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정보가 주류를 이루는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는 연구임. 이에 해외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환경매체별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플랫폼 구현을 위한 ICT 핵심 요소 기술을 분석함. 그리고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Ⅱ.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 해외 웹기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시스템 현황
    ㅇ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 환경정보 지원시스템은 환경매체별 정보를 공간정보로 전환 및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및 호주의 시스템을 분석함.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웹기반 검색엔진 연동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정보는 PDF 형태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국내에서 운영 중인 EIASS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임
    □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사례
    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활용을 ICT 기술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일본 및 호주 등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
    ㅇ 영국, 아일랜드, 일본 및 호주의 경우 오픈소스 기반의 GIS 엔진과 D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를 웹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사용함.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활용과 향후 활용성의 확대를 위하여 클라우드 환경조성 중. 독일의 경우에는 상용 GIS 및 DB를 활용함
    Ⅲ. 플랫폼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검토
    □ 기반 기술 동향
    ㅇ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웹기반 플랫폼 구축, 오픈소스 GIS, 오픈소스 DB,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현황과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를 수행
    - 오픈소스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리정보서비스 부문에서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과정에서 활용 가능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전산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환경을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오픈API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응용 소프트웨어 및 웹서비스 개발 시 공동 활용자원에 대해 사용을 개방하고, 사용자들이 전문적인 관련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연계 활용의 기반기술로 활용 가능
    - 검색 엔진은 지능형 검색, 시맨틱 웹 기술 등을 통해 자연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미디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보안 솔루션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다양한 ICT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성을 제공함
    - 빅데이터 기술은 축적된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특히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갈등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사물인터넷은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데이터의 센싱 및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의 지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물 공간 연결망으로, 사후 모니터링 등 환경감시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처리,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개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언어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음
    □ 요소 기술 도출
    ㅇ 환경영향평가 업무 특성 및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기술 추진 원칙에 따라 기반 기술을 분류하고, 각 요소 기술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Ⅳ.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 관련 시스템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환경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활용되는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간 기반의 정보 조회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오픈소스 지리정보서비스와, 보안 솔루션, 오픈API 기술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이후부터 축적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축 수행
    - 환경영향평가서 내의 측정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정보를 도출할 뿐 아니라 지역의 누적영향에 대한 추정이 가능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오픈API, 환경 빅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어 다양한 환경 관련 데이터와의 융·복합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분석 및 조회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
    ㅇ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가 환경질 측정값 및 위치정보와 같은 양적 자료에 해당한다면,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산되는 질적 자료를 지능정보 기술을 통해 가공, 양적인 자료로 변환하고,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과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주요 평가 유형, 환경 이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환경영향평가서 등 문서 형태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술,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환경영향평가 지식을 기반으로 추세 및 빈도 분석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됨
    □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제언
    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및 ICT 적용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전술한 기반 기술이 실제 관련 시스템과 ICT 적용 사업에 활용된 사항을 정리하여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제안함
    - EIASS는 원문정보, 사업지 위치 및 매체별 측정정보를 제공함. 또한 기술적으로는 웹기반 오픈소스 GIS 및 DB, 보안 솔루션, 오픈API 등을 활용 중임
    - 환경평가 빅데이터의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원문정보를 오픈소스 GIS 및 DB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구축함. 또한 구축된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오픈API를 적용함
    - 환경영향평가 텍스트 마이닝 기반 인공지능 분석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중 협의의견 및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과 공간정보의 연계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유사 사업 발생 시 사업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이슈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존의 사업과 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한 요소 기술 기반의 검토를 토대로 향후 공간 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의 모식도를 제언
    Ⅴ.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제도 분석
    □ 관련 법령
    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타 관련 하위 규정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개선 방향 제시
    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그리고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
    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
    □ 주요 개선 방향
    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부 장관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의 법제화
    - 공간정보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와 활용근거 확보
    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 「공간정보 기본법」의 데이터 공유 부분에 환경영향평가 명시
    - 용어의 통일 문제 및 저작권, 이용허락 등 행정 사항에 대한 정리 및 검토 필요
    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 검토
    - 제정되어 있는 기술 표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Ⅵ. 결론 및 제언
    □ 정책 제언
    ㅇ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전환의 기초 기반 역할 수행
    ㅇ 실제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내부 정보교류체계 개선
    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 분석 및 준비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구축
    - ICT 기반 플랫폼의 구축은 시간 및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됨. 본 연구를 통해 EIASS를 통한 플랫폼 전환, 환경부 및 KEI 환경평가본부가 준비하는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로의 전환 등 방향 설정 필요
    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ICT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계
    -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화 사업은 대표적으로 EIASS, 환경평가 빅데이터 등에서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에서는 해외의 사례보다 발빠른 부분도 확인됨
    -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구현을 위해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 ICT 적용 사업과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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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ㅇ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basically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impact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impact of other associated media.
    ㅇ Spatial data utilized in EIA have several meanings.
    - The outer boundary of project sites as the overall spatial range of projects
    - The locations of measured environmental media: targets of EIA
    - Spatial expression of correlations between the impacts of individual media and other media
    ㅇ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to establish a spatial data platform as a way to efficiently utilize spatial data across the overall process of the EIA system through the following discussions.
    - The scope and content of spatial data utilized in EIA vary.
    - The current EIA system promotes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a data system for EIA, provides a limited amount of spatial data based on original data.
    □ Research scope
    ㅇ As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the entire process of EIA has increase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basic research to convert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ㅇ In the first year, an inventory of various credible spatial data was established and coordinates and attribute tables were standardized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EIA. In the second year, a basic plan for establishing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for EIA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the first year.
    □ Research methods
    ㅇ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reparation for converting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patial data-based system. To do so, this study analyzed systems relat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that are utilized in EIAs in other countries, and key elementary ICT technolo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tform. Systems related to EIA in Korea were analyzed,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also suggested.
    Ⅱ. Analysis of EIA-related Systems in Other Countries
    □ Status of web-based EIA support systems in other countries
    ㅇ Environmental data support systems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provide spatial data that were converted from data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which is effective in increasing users’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nd also utilizes spatial data as an efficient way of providing data.
    ㅇ Data system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Canada, Scotland and Australia were also analyzed. The systems established a database for all the docum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and are produced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EIA, including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documents of agreed-on opinions and residents’ opinions, and provide the data through web-based search engines. In most cases,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e available in PDF for download, and most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similar or identical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operated in Korea.
    □ Overseas cases of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related systems
    ㅇ Overseas cases of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related systems i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Ireland, Germany, Japan and Australia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utilized spatial data in detail, focusing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ㅇ The United Kingdom, Ireland, Japan and Australia were found to use open source-based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IS) engines and database (DB) software. Since various types of hardware are operated in web environments, security solutions are used. They are currently creating a cloud environment in order to ensure more users utilize them in the present, and also to expand utilization going forward. Germany utilizes commercial GIS and DB.
    Ⅲ. Review of Key Elementary Technologies for Platform Implementation
    □ Status of fundamental technologies
    ㅇ The status of and plans to apply web-based platforms, open-source GIS, open-source databases, security solutions, and cloud computing that were extracted from overseas cases were reviewed.
    - Open source technology means that source codes - software blueprints
    -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for anyone to modify and redistribute.
    As it has been increasingly utilized in the area of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IS), open source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viding spatial dat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 Cloud computing is a technology that integrates computing resources that exist in different physical places with virtualization technology, and can be utilized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spatial data platform for EIA systems.
    - An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 allows program developers to freely use common resources in developing application software and web services, and users to conveniently use them without professional knowledge. Open APIs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technology for sharing and linking data related to environment.
    - Search engines process current media composed of natural languages in a form that computers can understand and acquire data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intelligent search and the semantic web, and can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users can acquire data that are meaningful from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annexed documents.
    - Security solutions provide not only protection of EIA data but also responsiveness to new security threats in the process of applying various ICT technologies.
    - Big data technology allows users to have new insights by processing accumulated data, and can be utilized as a means to manage new conflict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EIA, focusing on spatial data.
    - The Internet of Things (IoT) refers to the object space network that can form intelligent relationships such as sensing, networking and processing data in a mutually cooperative manner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monitoring such as follow-up monitoring.
    -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areas such as big data processing and machine learning, and can be utilized in EIA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big data by utilizing linguistic intelligence.
    □ Extraction of elementary technologies
    ㅇ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IA tasks and data, fundamental technologie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ree principles for implementing technologies, and were composed to link individual elementary technologies.
    Ⅳ. Analysis of EIA-related Systems in Korea
    □ Related systems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is an information system that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ort the EIA system by establishing and providing data related to the environment.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their annexed documents, and environmental data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EIA are collected and provided, and space-based data are available to search through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s (GIS).
    - Open-source GIS, security solutions and open API technology are applied to and utilized in the system and can be used as a foundation in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
    ㅇ EIA big data
    - Data are established to utilize EIA data that have been accumulated since the EIA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the 1980s.
    - New environmental data can be extracted and cumulative regional impacts can be predicted by utilizing the measured data and location data written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 As EIA big data are available as an open API through a public data portal and as a cloud service through an environmental big data business platform, they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various environmental data can be converged, in addition to services such as analysis and search.
    ㅇ Intelligent EIA services
    - While EIA big data provides quantitative data such as measured environmental quality values and location data, intelligent EIA services allow the processing and conversion of qualitative data produced in the process of EIA into quantitative data, as well as the extraction of information throug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 Intelligent EIA services support to review key assessment types and potential environmental issues for candidate project sites in advance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EIAs that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 Technologies utilized in the services include intelligent search technologies that can extract useful information from document-type data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at analyze and process the extracted data into knowledge that can be utilized; and big data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advancing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cience-based system through trend and frequency analysis based on the knowledge of EIAs that have long been cumulated.
    □ Suggestions for a spatial data-based EIA system
    ㅇ In Chapter 4, EIA-related systems in Korea and the status of ICT-applied projects were analyzed, and how the technologies mentioned in Chapter 3 were applied to related systems and were utilized in ICT-applied projects was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a spatial data-based EIA platform was suggested.
    - The EIASS provides information on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project locations and measured values by medium, and utilizes technologies such as web-based open-source GIS and DB, security solutions and open API.
    -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e converted into environmental assessment big data by utilizing technologies such as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and open-source GIS and DB. In addition, an open API is applied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the established big data.
    -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a text mining technique on agreed-on opinions and residents’ opinions in EIA-related documents, and the results are linked with spatial data in order to conduct a text mining analysis of previously agreed opinions and to extract similar agreed-on opinions when similar projects occur in the future.
    ㅇ Based on the reviewed elementary technologies of previous projects, data and services, a schematic diagram for a spatial data-based EIA platform was suggested.
    Ⅴ. Analysis of Law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atial Data Platform for EIA
    □ Relevant laws
    ㅇ Relevant laws for EIA data
    - Relevant law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other regulation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IA spatial data,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were suggested.
    ㅇ Relevant laws for spatial data
    - Relevant laws including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the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and operational regulations on spatial data open platform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IA spatial data, and directions for reflecting them were suggested.
    ㅇ Relevant laws for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public data and ICT
    - Relevant laws includ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Act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IA spatial data, and directions for reflecting this data were suggested.
    □ Key directions for improvement
    ㅇ Relevant laws for EIA data
    -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EIASS designated by instruction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need to be enforced.
    - The content of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needs to be stated in detail, and grounds for utilization need to be secured.
    ㅇ Relevant laws for spatial data
    - EIA needs to be stated in the section of data sharing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Administrative issues such as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copyright and license need to be identified and reviewed.
    ㅇ Relevant laws for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and public data and ICT
    - Converting the EIA system itself into a data-based system through the Electronic Government Support Act can be considered.
    -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to meet the purpose of the existing technology standards.
    Ⅵ.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Policy suggestions
    ㅇ Serving a role as a foundation for shifting to a future EIA system
    ㅇ Improving a system for the practical exchange of internal EIA data
    ㅇ Preemptively analyzing and preparing for laws and regulations for shifting to ICT-based EIA
    □ Research limitations and follow-up tasks
    ㅇ Establishment of EIA platform
    - The establishment of an ICT-based platform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budget, and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such as shifting to a platform based on the EIASS and shifting to the ICT-based EIA system that is being prepa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of the KEI through this study.
    ㅇ Direct linkage with ICT projects related to EIA in Korea
    - EIA-related informatization projects in Korea have been advanced to a significant level such as EIASS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big data, and some are even faster than overseas cases.
    - Based on the suggested directions for implementing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it is necessary to link it with ICT-applied EIA projects that are individually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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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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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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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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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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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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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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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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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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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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