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 The Conclusion of Joseon-Japan Treaty and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Joseon in 1876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 근현대사 연구(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2(3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1866년 丙寅洋擾가 발발할 당시 淸은 국제법, 즉 萬國公法에 입각하여 조선이 淸의 朝貢國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도 조선에 대한 淸의 宗主權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병인양요 당시 淸이 불간섭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기존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1871년 淸은 일본과 修好條規를 체결할 때도 조선을 사실상 淸의 ‘所屬邦土’로 간주했다.
일본 또한 조선이 淸의 屬國인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다. 1876년 朝日修 好條規체결 직전 일본 측의 森有禮는 조선을 다른 獨立國과 동일시하지 않고, 일본이 조선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조일수호조규의체결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淸의 종주권을 탈각시키려고 했다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한다.
따라서 조일수호조규 제1관에 기재된 ‘朝鮮自主之邦’은 조선의 主權보유를 확인하는 것이었지 淸으로부터의 獨立이나 淸의 종주권 탈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법률 고문이었던 보아소나드 또한 조선 국왕이 淸皇帝의 冊封을 받는 점에서 조선이 완전한 獨立國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즉 조선은 제한적인 주권을 보유한 屬國내지 半主之國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후 淸이 조선의 조약 체결을 주도하고 軍亂을 직접 진압하는 등 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In 1866, when French Invasion took place, Qing Dynasty asserted that Joseon was a tributary state i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France acknowledged Suzerainty of Qing Dynasty on Joseon. Therefore, we need to reconsider the existing perception that Qing adopted a policy of non‐intervention at the time of French Invasion. When Qing entered into a treaty with Japan in 1871 Qing considered Joseon as a dependent state or a province.
Japan also could not deny completely that Joseon was a dependent state of Qing. In 1876 right before signing Joseon-Japan Treaty, Mori Arinori in Japanese side thought Japan did not consider Joseon same as other independent states and he addressed that japan would not have to enter into an equal agreement with Joseon. It is different from precious perception that Japan tried to cast off suzerainty Qing through conclusion of Joseon-Japan Treaty.
Thus, the statement of ‘Joseon is Sovereign State’ written in the first Article of Joseon-Japan Treaty was to confirm the sovereignty of Joseon rather than to mean independence from Qing or removal of suzerainty of Qing. Gustave Emile Boissonade who was legal advisor of Japan also considered that Joseon could not be a complete independent country as King of Joseon received Vassalage from Emperor of Qing. In other words, Joseon was considered as a dependent state or semi‐sovereign state with limited sovereignty. These points provided Qing grounds to execute its suzeraint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such as playing leading roles in agreement signing of Joseon and repressing military rebell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62 | 1.675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