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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의 국내 요인 = 국내 복지정책과 ODA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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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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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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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GNI 대비 원조 비율은 모두 다르다. 한국과 미국처럼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고, 반면에 스웨덴과 노르웨이처럼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제체제적 차원에서의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글은 국내 정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이 글은 국내 복지정책의 차이가 해외원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가 해외원조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습, 규범, 제도가 외연화 과정을 거쳐서 외교정책과 대외원조 정책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제한이라는 측면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상식과는 상반된 것이다. 왜냐하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국내 복지정책을 위한 비용과 해외원조 공여 비용을 경쟁재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복지정책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원조 비율도 높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횡단면 시계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GNI 대비 ODA 비율을 종속 변수로 하고, 국내 복지정책 비율을 설명 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 모델을 시도하였다. 이 모델에 국가의 경제 규모, 경제발전 수준, 무역량, 과거 식민지 수 등 여러 통제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이 글에서 제시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즉, 국내 복지정책이 외연화되어 해외원조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더보기The ODA/GNI ratios among OECD DAC countries are all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 are countries such a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relatively low ODA/GNI ratio, while there are also countries such as Sweden and Norway which have relatively high ODA/GNI ratio. How can we explain this difference? Pointing out limitations of theoretical explanations from international systemic level of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find source of this difference within domestic polit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rgues that differences in domestic social policies can explain differences in foreign aid behaviors among OECD DAC countries. That i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 high domestic social welfare ratio is causally related to the high ODA/GNI ratio among donor countries. Customs, norms and institutions in domestic politics are reflected in foreign policies and more specifically foreign aid policies through externalization process. This argument is contrary to the common sense, because governments faced with limited budget may be forced to choose between provision of more domestic welfare benefits and provision of more foreign aid.
To prove the hypothesis of “more domestic welfare benefits lead to more foreign aid”, this study tried pooled times series regression analyses. For the models of regression analys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ODA/GNI ratio, and the explanatory variable is the social welfare spendings/GDP ratio. Other variables such as the economic siz,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the export volume, and the number of former colonies possession are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s as control variables. The regression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It has been proved that more domestic welfare benefits lead to more foreign aid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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