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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urrent Operations and Improvement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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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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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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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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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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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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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 이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재정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또한 주민의 예산과정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방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우선시되는 사업이 반영되어 지방재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수립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이 함께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운영된지 10년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반감되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 역시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아직도 공무원들에 의하여 기획되고 조정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는 규율밀도가 낮고 제도적 장치도 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는 우선,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자치의 실현을 담보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르는 모든 예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시기별 설명회와 공청회 및 지역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was first introduced by Buk-gu in Gwangju City and Dong-gu in the City of UIsan in 2004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ince then, it has been operated in almost all local governments. This system is an institutional measure aimed to protect the locals' right to choose finance and implement taxpayers' rights. Its ultimate goal is to realize fiscal democracy.
In addition, it makes a contribution to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ocal financial resources by establishing local development strategies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in budgeting and reflecting the projects that they need and expect. Moreover, this kind of citizen-participating budgeting system is helpful in forming a local community by promoting customized projects and improving the locals' welfare.
It's been ten years since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was introduced to local authorities. However, the goal of the system has weakened because of poor local financial conditions. In addition, it has been mostly planned and coordinated by government employees because of the locals' lack of expertise. Furthermore, the current ordinance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 is too loose without an institutional back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citizens' participation, guarantee citizen-led autonomy and offer an opportunity for all citizens to participate. For this,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should be available, and all budget-related processes from budgeting to settlement of accounts should be open and transparent to attract citizens' participation. To answer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citizens' expertise by holding conference and public hearing and operating local budget schools.
It is also required to design a customized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and keep developing the operating system for better efficiency by expanding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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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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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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