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에 관한 연구 = 행정심판례 쟁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홍정화(Hong, Jeong Hwa) ; 이광원(Lee, Kwang-won) ; 조용현(Cho, Yong-hyu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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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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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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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성에 대한 행태를 행정부의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심판례와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하게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경우 당해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재결을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요청하게 되어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상급행정기관이 재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2013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련 행정심판으로 전체 비공개 건수의 약 63%가 여전히 비공개되는 것으로 재결되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피청구인인 당해 행정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주관한 직근상급행정기관에서도 청구인들의 공개 요청 행정정보들에 대한 공개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에 대해 재결에 의해서도 부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심판에서의 비공개 재결례와 이에 대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을 분석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행정소송절차를 제외한 최종 결정청으로서 상급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에 대한 것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이나 비공개로 재결된 사례들에 대한 행정소송건에 대한 것은 제외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성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련한 법률 적용의 현실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쟁점별로 확인하여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South Korea was enacted on Dec. 31, 1996 and taking effect one year later, which provides that any individual has a right to obtain access to government agency information, except to the extent that such records or portions of them are protected from public disclosure outlined by law and constitution. Information means matters recorded in documents, drawings, pictures, films, slides and other media, etc. corresponding thereto that are all made, acquire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in oder to discharge their respective duties.
Right to information has replaced freedom of information in South Korea. Information requires Korean government agencies to push information out into the public space and make information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members of a society, unless there is a good reason not to. Therefore policies, formal procedures and legal systems have been dealt with so far for improved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on government affairs, departments, local councils and public authorities such as all branches of the executive power of a state, province, municipality for any information citizens are interested in seeing.
This research studies Korean agencies` attitude of how to deal with information requests in the aspect of individual freedom using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 as formal procedures for improved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government and Korean agencies need to pay serious attention to rethink the balance between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its protection to actualize the individual right to know in practice as well as meet the needs of contemporary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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