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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의 현황과 과제 = The Study on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s of Office Staffs in Local Council: Current Status and Challenge after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저자
김정인 (수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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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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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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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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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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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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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tudy examined the status and challenge the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s in local council after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2.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bout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s in local council, we analyzed whether the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s in local council was smoothly implemented in 17 provincial councils in terms of appointment, 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and discipline of office staff. As a result, in terms of appointment, all 17 provincial councils had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uncil personnel committees, but there were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personnel rules and regulations. With the exception of some provincial councils, no open recruitment was made for local council. In addition, the ranks of the office staff in local council were concentrated in the middle and low positions, and there was a possibility of a delay in promotion due to the lack of positions in the upper positions. Furthermore, organizational and budgetary rights were not granted to local council. And, with the exception of some provincial councils, there were no self-government laws related to education and training, and local councils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audit, so the authority to discipline office staff was limited. Although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s of office staffs in local council was implemented with the complete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the institutional devices to support this were still insufficient. Even though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a while, our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s of office staffs in local council after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suggested alternatives.
더보기본 연구는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 독립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연구에서는 17개 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임용·복무·교육훈련·징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임용차원에서는 17개 시도의회 모두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인사규칙 제정과 규정 내용이 미흡하였고, 일부 시도의회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직 공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직급은 중하위직에 집중되어 상위직 직급 부족으로인한 승진 적체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 일부시도의회를 제외하고 교육훈련 관련 자치법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방의회에 감사권한이 없어 사무기구직원들에 대한 징계권한도 제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시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 독립 현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17개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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