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국내 판결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ases Concerning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 Focusing on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3NU29294 (12 December 2014)
저자
정누리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9-277(2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permitting local governments to take measures against superstores and quasi- superstores so as to restrict business hours or suspend business by designating a date for compulsory close down by ordinanc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many legal disputes have arise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arge-scale distributors. On December 12, 2014, Seoul High Court held an important decision that such measures taken by Seoul Dongdaemun Ward Chief and Seoul Sungdong Ward Chief against plaintiffs including Home Plus and Home Plus Tesco were illegal, in reversing the lower court’s decision. Defendants have made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case is still pending before the Supreme Cou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such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ny international trade law, particularly GATS and Korea-EU FTA, by analyzing the Court’s very decision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 paper first provides the factual backgrounds and controversial legal issues of the case arising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n the paper studies and makes comments on the Court’s decision.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유통업자 6개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9월 24일 내린 원고패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15년 1월 15일 대법원에 상고되어 2015년 8월 현재까지 소송계속 중에 있다.
본 논문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일시규제 처분의 GATS,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 위배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원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은 서로 다른 바, 본 논문은 먼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국제통상법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원심과 대상판결의 요지 등 법원의 입장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제언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