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규제의 원칙에 대한 시론적 고찰 = A study of the current content regulation system on Twitt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60(3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최근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트위터(twitter)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내용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고찰하고 향후 개선방향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한 유형인 트위터(twitter)는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여 기존의 정치ㆍ사회적 지형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안뉴스 미디어의 하나로서도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내용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ㆍ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규제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선결요건으로 트위터(twitter)의 매체적 속성을 검토하고, 내용규제와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트위터(twitter) 이용 사례들을 검토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트위팅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 사례를 통해 내용규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탐색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stands on reviewing what contents of the internet social media have been regulated and what problems the regulatory system has raised.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d on a new smart media environment including Social Networking Sites(SNS(Social Network Service)s), since it changed the traditional way of communicating and brought emergent phenomena up in social context. In fact, SNS(Social Network Service)s are continuously growing in worldwide popularity. From this aspect, this paper aims to pay attention to the cases of Twitter usage. Twitter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its use, emerging as a new communication tool and a news media of citizen journalists. Based on this, the paper examined the features of Twitter as on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and sought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content regulation. A series of questions this paper is interested in are who, when, where, and why tweets what. Through these fundamental questions, this paper tried to suggest a new regulation paradigm to overcome the tradi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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