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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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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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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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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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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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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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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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지식정보사회의 거버넌스도 변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공적영역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사적영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의 혁신과 변화에 적합한 효율적인 새로운 거버넌스의 체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네가지 기술적 힘으로 cloud computing, big data, AI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따라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기업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러한 공사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라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국회의 전자청원제도와 입법 DB,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DB공개 등이 국민 소통과 정책 현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텀업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을 한다. 대통령과 각 기관장은 각 분야마다 디지털을 활용한 정책 아젠다를 톱다운 방식의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아가 보텀업과 톱다운 방식으로 제기된 아젠다는 국회나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관에서 모두 모아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민의로 최종적 조율을 거쳐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거버넌스는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사적영역에서 기업의 경영진들(C-suite)은 디지털 혁신 의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디지털을 활용하여 재구성된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되어 1차, 2차 산업이 각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고, 3차 산업 전체가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①기업과 정부는 의사결정의 절차와 방식에서 다양한 아젠다를 각각의 디지털 타워에 모아서 AI를 통해 분석하고, ② 그러한 예측 · 추천 등의 결과를 의사결정권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하는 디지털 ·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구상했다. 종래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거버넌스, 법치주의 거버넌스에 더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 AI거버넌스의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기술과 입법적 검토를 통하여 정부조직과 민간의 기업 등의 의사절차와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합리화가 도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구현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hould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governance should induces change. Digital transformation induces change in the public domain, centering o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the private domain, it is driving change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business. Now,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 efficient governance system suitable for innovation and change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Korea, new digital transformations such as e-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s,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s e-petition system and legislative database, and the disclosure of the database of judicial decisions will contribute to public communication and policy realization. Such a system functions as a bottom-up method to collect public opini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AI and big data analysis, led by the president and each agency head, are participated by experts, so that top-down governance can be effective. All of these policies must be gather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create new governance through final coordination with a private will. Reasonable governance eliminates unnecessary regulations and requires a reasonable legal system based on data.
In the private realm, C-suite should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agenda, and should take an attitude to challenge the business model restructured using digital, rather than sticking to the company"s previous success experience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user protection are essential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related act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Due to the post-covid 19 situation, digital transformation will accelerate further, so that the primary and secondary industries will be converted to smart farms and smart factories, respectively, and the entire tertiary industry will be converted to digital.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governance appropriate to these changes.
In the future governa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public goods, efficiently distribute resources, and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and conflicts through using digital technologies. Even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legal review to enable the realization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by review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at enable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al state system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to function better.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new governance system that ① companies and governments should collect various agendas in the process and method of decision-making in each digital tower and analyze them through AI, ② Decision makers and experts make key policy decisions based on AI’s predictions and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proposes the use of data-based digital governa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legal governanc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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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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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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