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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시스템의 변모와 경제위기 = The Change of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Crisi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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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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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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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금융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메인뱅크 시스템의 변모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일본경제의 위기를 이해하고 향후의 변화를 전망한다. 메인뱅크 시스템은 효과적인 기업감시와 장기적 투자를 촉진하여 일본경제의 성공에 핵심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기업의 금융구조 변화를 배경으로 변모되어 버블을 심화시켰으며, 버블의 붕괴는 금융중개기능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장기불황을 가져왔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메인뱅크 시스템은 상호주식보유의 해체와 의 은행-기업 관계의 약화를 배경으로 더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메인뱅크 시스템의 기능은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중요하며, 일본의 금융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도 다양하게 분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관계지향적 금융시스템의 변화과정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버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 등 한국경제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더보기We examine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in Japan, focusing on the change of the financial system, called the main bank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present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financial system. The main bank system in Japan played an essential role in rapid economic growth with the role of effective corporate monitoring and encouraging long-term investment. However, it went through a transformation after the 1980s, along with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the change of the financing structure of the corporate sector, which stimulated the asset market bubble. The burst of the bubble hit the financial sector so hard, doing harm to its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 and led to the serious economic crisis. The main bank system has been changing further since the 1990s with the weakening of cross-shareholding an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banks and firms, and the Japanese economy will see a kind of a hybrid financial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Japanese experience provides several important lessons for the Korean economy, including the importance of the proper management of the change of the financial system,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among the government, banks and firms, and careful policy efforts to a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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