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학적 관점에서 본 보험약관상 표재성 방광암의 해석문제 : 암보험약관상 방광암의 의학적 소견과 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and Medical microscopic finding of Bladder Tumo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89(1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economic conditions, the average life span of Korea has been increased and chronic diseases have been increasing. Especially, The incidence of cancer and adult metabol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are increasing every year. Stomach, lung, and colon cancer accounts for a large part in korea. and prostate cancer is the most common urinary tract cancer, but incidence of bladder cancer is also steadily increasing. These bladder cancers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non- invasive bladder cancer and invasive bladder cancer, and the incidence of non-invasive bladder cancer is high. Non-invasive bladder cancer is often referred to as superficial bladder cancer however, recurrence or disease progresses are not uncommon in non-invasive bladder cancer.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fee of the cancer treatment, many of men and women are joining the cancer-related insurance. Especially, when the cancer confined to the mucosa,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to compensation judge. and the law sues are increasing in terms of these judge. Intraepithelial cancer in bladder which are called “non-invasive bladder cancer” are not 100% cured. However, many of insurance companies considered non-invasive bladder cancer to curable early tumor located to the boundary between neoplasia and metaplasia. Therefore they usually refused to pay insurance premium for their customers. These situations would make bed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ccording to determining diagnosis. And it also damages patient’s properties. So,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gnize and establish the optimal determination about considering non-invasive bladder cancer as a proper cancerous disease.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적인 여건의 향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증가되면서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을 비롯하여 암의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암은 위암, 폐암, 대장암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뇨기계암 중에서도 전립선암이 가장 흔하지만 방광암도 꾸준하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광암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비근침습적 방광암과 근침습적 방광암으로 나뉘며, 이중 비근침습적 방광암의 발생이 높게 나타난다. 비근침습적방광암은 흔히 표재성암으로 불리며 재발이나 암이 진행되어 근침습적 방광암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암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소비자들은 암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이 빈발하며,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상피내암의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지급 사건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고, 상피내암 환자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광에 발생된 상피내암은 100%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방광종물의 크기나 재발, 암세포의 등급에 따라 예후는 달라진다. 방광암에서 특히 비근침습적 방광암의 경우에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며 마치 의료진이 암이 아닌 병을 방광암으로 진단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환자에게 제공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도 법학적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를 복합적으로 인지를 하여 일정한 진단 소견이 있는 상피내암의 환자에게는 암 보험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