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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Approach to Stability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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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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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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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동아시아는 급박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여러 개의 양자관계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지역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변화의 근원지는 중국의 부상(浮上)이다. 주변국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여기고 각광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커지고 있는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ASEAN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도한 중국 의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평화헌법 9조의 제약을 벗어던지려 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은 이를 반기기는 커녕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가능성과 연결시켜 경계하고 있다. 한국은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중관계를 동시에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거대한 중국의 등장과 이것이 동아시아 역내국들에게 안겨주는 협력과 긴장의 이중성이 장래에 어떠한 지역질서를 잉태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중관계의 진로와 직결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과 서남아시아에서의 군사개입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아시아 정책을 상대적으로 강화해 왔다.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다자협력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을 수사(修辭)로 포장된 대(對)중국 봉쇄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관계가 상호 제로섬(zero sum)적 인식에 놓여 있는 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 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동아시아에는 여러 개의 다자기구와 대화협력체가 기능해 왔지만 너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다 보니 지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이 도출되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서로 뜻이 맞는 세 개 정도의 국가들이 그룹을 이루어 주제에 따라 협력을 도모하고 신뢰를 높여가 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마도 미·중·일 3자대화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소다자주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세 나라가 미일동맹 대(對) 중국이라는 대결적 구도의 인식에 서 벗어나야만, 미·중·일 대화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대화는 지역 차원의 정치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미·중 대화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비하는 예방외교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쉬운 대화는 하나도 없다. 낮은 레벨에서부터, 쉬운 주제 먼저 하나씩 시도하여 성과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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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시아연구소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신아세아외국어명 : NEW ASIA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4 | 1.03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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