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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ㆍ대북 정책 60년 : 회고와 전망 =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in the Past 60 Years - Retrospect and Prosp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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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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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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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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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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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수립 6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등으로 규정되는 지난 역사 동안의 대북ㆍ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북·통일정책 논의 전개에 앞서 통합이론으로써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에 대해 살펴본 후, 그 대안적 시도로써 신기능주의에 구성주의적 해석을 덧붙여 우리 통일정책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승만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을 연대기적으로 제시한 후,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 제요인들과 배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통일환경 가운데에서 향후 통일·대북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set out to overall assess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in the past history characterized by separation, war,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to search for the directions to guide future policies. The investigator first reviewed functionalism and neo-functionalism as an integration theory before developing arguments on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Then I added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s of neo-functionalism as an alternative attempt. After presenting th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of each of the Korean administrations from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to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in a chronological manner, I analyzed all the factors and backgrounds that affected the reunification policies of the past governments. Based on the consideration and evaluation of the policies towards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of the past governments, I finally suggested some directions for the policies in future in the midst of the changing environments surrounding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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