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Dis-Relationship in the Legal Discourse in the Debate on Abortion: Focus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03(35쪽)
제공처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사하였고 2012년 낙태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제껏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었기에 헌법소원은 그 자체로 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내용면에서 여전히 이분법적 권리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법의 영역에서 낙태담론이 대립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를 법의 관계성 부재로 보았다. 헌법소원 결정에 앞서 열렸던 공개변론은 이러한 관계성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청구인과 법무부 양측이 전개하는 법적 논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과 대답, 재질문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현재 낙태에 관한 법담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개변론에서 나타난 법의 모습은 먼저 형식적 절차와 추상적 생명론에 치중하였다. 또한 임부와 태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임부의 다층적 고민을 간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낙태문제를 임부와 태아만의 문제로 제한해 봄으로써 젠더관점이 부재했다. 또한 법이론에서도 관계성의 부재함이 나타났다. 근대의 자유주의 법이론인 권리개념으로는 불평등구조나 상황이 파악되지 못하며, 임부와 태아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나뉜 법익은 임부의 신체통합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은 임부의 자율성을 태아와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하여 개인적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 모두는 법에 부재한 관계성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허한 법담론을 넘어 각자의 삶과 경험들이 반영되는 인식틀로 법을 재구성하고 젠더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rime of self-abortion was constitutional because it didn’t viol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is Article intends to illuminate dis-relationship in the legal discourse in the debate on abortion. In spite of the prevalence of women’s abortion, it is significant to see the discourses that explain, or affirm the women’s action in society. The experience of abortion seems particularly detrimenal to the relationship with a male partner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her experience of the abortion. In this regard, abortion tends to reconstruct women’s perception about sexual relationship and subjectivity.
This article identifies and problematizes the condition of dis-relationship in the legal discourse through Constitution Court. Liberalism legal theory does not accurately factor in the special situations that pregnant women, who are responsible for various human beings at the same time, are faced with. In particular, ‘autonomy’, which is considered the absolut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beings in the discussion on the legal theory. As such, autonomy of pregnant women as the ones responsible for multiple relationships has not been mentioned in any liberalism law theory.
Despite the fact that a new approach is needed, there are instances in which bodily integrity, which is endowed on existing abstract individuals when it comes to pregnant women, has been violated. Now we will have to approach for the reconstruction of law and reflected women’s life and experiences from gender perspectiv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